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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정일기166

의회 홈피, 구시대 인터넷 방식 접고, SNS 활용을 제안합니다. 얼마전 순천시의회가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이런 저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영상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가 DATA별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홈페이지에 들이는 예산보다 의회가 블로그나 SNS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몇차례 설명을 하는 데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의회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순천시의회는 3군데)를 온라인으로 방송 또는 녹화하여 전체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내에서 막말도 사라지게 되고, 의회 회의록이 영상과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의회가 좀 더 신중하고, 의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접.. 2010. 9. 8.
결산 심의를 잘해야, 2011년 예산과 사업이 보입니다. 지금 순천시의회는 1차 정례회 중입니다. 보통 의회는 한해에 두차례 정례회가 열립니다. 처음 정례회는 보통 6월에 열리는데 주로 전년도 즉 2009년에 쓰였던 예산에 대한 결산 심의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에 정례회가 열리게됩니다. 그리고 11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본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의회 회의가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지만, 정례회 기간은 정말 신경쓸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예산 결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결산 심의란 이미 2009년도 반영된 예산에 대한 심의로, 보통의 경우 써버린 예산에 대해 뒤늦게 설겆이 한다는 표현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결산검사가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 2010. 9. 7.
순천시의회 의정비 동결, 의정활동 시민들로 부터 평가 받겠습니다. 지난번 순천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낱낱이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의정비 동결을 순천시의회가 결정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 평가받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의원들의 내년도 연간 의정비 어떻게 될까요? 올해와 똑 같이 월정수당 1,903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친 3,223만원입니다. 의정비 결정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재정력 지수(3개년) 평균값, 전년도 말 기준 인구수, 의원 1인당 주민수를 포함한 산출식에 따라 기준액이 산정되며, 이 기준액을 근거로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답니다. 사실, 이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자치단체장 즉 순천시장이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2010. 9. 4.
<4대강 반대> 정부와 전남도는 영산강 승천보 주변 농민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광주전남 광역 및 기초의원들과 함께 영산강 탐방 오늘(1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광주/전남 시도군의원들이 4대강 사업 현장인 영산강 승천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광역의원, 기초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이정희 대표 등 약 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낙동강, 한강 등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4대강 반대사업에 비해 영산강에서 펼쳐지고 있는 4대강 반대 사업은 환경운동가와 지역민 중심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 출신인 전남도지사는 영산강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일에 동참은 하고 있어도 영산강 사업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노동당 광주 전남 거의 모든 의원들이 .. 2010. 8. 19.
순천시의원 보수(의정비)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 첫 의정비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이 것을 어떻게 쓸것인가 아내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시의원되고 보수가 많은 줄 알고 오해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시의원이 받은 보수의 종류 순천시의원이 보수로 받는 비용은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여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로 매월 1,100,000원을 받고, 월정수당으로 1,585,57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 2,685,57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 빼고나면 2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원 보수 많은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적은가요? 순천시의원들에게 주는 의정비는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게됩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순천시의.. 2010. 8. 12.
의회에서 쌍욕은 사라져야합니다. 의회는 엄연한 법(조례)에 의해 규칙이 있는 가운데 안건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서 회의 규칙은 엄격하게 지켜져야하고, 그 공간에서 안건에 대해서는 언제나 토론과 질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일 임시회에서 저는 한 의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그러한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동료의원인데 사과를 하겠지 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없어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모 의원의 욕설과 폭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순천시 의회차원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 2010. 8. 4.
철도공사,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유보! 얼마전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에 대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8월 1일자로 순천열차승무사업소를 이전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순천열차승무사업소 노동자들과 가족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지역 역시 향후 다른 사업소 이전 계획도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 순천지역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해서 순천시의회가 사업소 이전 반대 건의안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장을 면담하여, 이전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철도공사, 사업이전 계획 유보 오늘 전해들은 소식은 이전 계획이 유보되었다고 합니다.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또 다시 이전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쉽게 유보.. 2010. 8. 2.
의회회의 규칙, 원칙우선 아니면 관례우선?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순천시의회 151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등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 24명의 의원중에 재선 7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7명은 재선의원도 있지만 4년의 공백이 있으니 거의 초선의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총괄적으로 함께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만, 151회에서는 이 17명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집행부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형식은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받겠다는 것이지만, 시장의 일정상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지 실국장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은 의회.. 2010. 7. 29.
공기업, 공공성과 지역관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내에 순천역열차사업소 이전 소식, 지역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철도공사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의 이유를 든다면 사실 경영상의 문제이기에 그 문제는 노사의 문제 또는 회사 자체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역할과 지역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대단히 신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철도공사와 순천시의 인연입니다. 1930년 처음 순천역사가 생기고 난 이후 순천시의 근현대사는 철도와 함께해왔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가 그렇듯이 순천시 역시 처음 도시계획은 일제때 수립된 것으로 순천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계획되어 지금의 풍덕동 조곡동 덕연동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인력을 중심으로 조성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방이후 순천시는 순천역을 중심으로 경전선, 호남선이 교차.. 2010. 7. 24.
첫 의정비, 첫 상임위 질의 처음은 언제나 설레입니다. 첫 의정비 19일날 갑자기 딩동하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김석 의원님 내일 첫 봉급 날입니다. 축하해요 000 의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이라 잊고 있었다가 오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YMCA에 있을 때 보다도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봉급이 아니라 의정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쓸까? 어떤 규모로 써야하나?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 가족들 속옷도 좀 사고..." 그러다 말 끝을 흐립니다. "맘대로 쓰기는 좀 그렇지 여보?" 주말에 아내랑 어떻게 쓸것인지 상의를 진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YMCA때 받은 양은 그 때처럼 생활하는 곳에 사용하고, 그 이상되는 부분은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잘.. 2010. 7. 21.
철도공사의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계획을 반대한다. 순천시의회는 철도공사가 2010년 08월 01일자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본부 순천열차사업소 여수역 이전 계획을 반대합니다. 1930년 순천역이 생긴 이후 순천시는 철도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지역에서는 철우회라는 철도청 근무자들의 모임이 있을정도로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또 최근에는 신순천역사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land mark)로 자리 잡아 지역민들에게 쉼터와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철도공사의 순천열차사업소 이전 소식을 접한 저와 많은 지민들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열차사업소에 근무 중인 80명의 직원이 순천에 거주하고 있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4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천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열차사업소 이전의.. 2010. 7. 20.
19일 업무보고 은근한 긴장감...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목요일 선암사로 워크숍 개최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단합의 의미도 있고, 새내기 의원들이 많아 의회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워크숍에 초대된 순천시의회 초대 의장 강영진 전 의원의 말씀은 잔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강영진 전 의장님은 29년 생으로 연세가 80이 넘었지만 아직 정정하신 모습으로 시종일관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정감시와 견제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다. 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해당사자들의 수많은 회유가 있을 때 과감히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 "집행부가 의회를 농락하지 않도록 의원들이 준비를 잘 해야한다." "시장이 독선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의원들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7월 19.. 2010. 7. 18.
에어로빅 무대 설치, 민원해결(?) 매일 밤 저녁이면 연향동, 일명 웰빙 도로에서는 자발적인 에어로빅 강습이 이루어집니다. 산책겸, 운동겸 나왔던 사람들이 에어로빅의 빠른 리듬에 맞추어 몸을 흔듭니다. 대부분 여성이라 솔직히 남성이 낀다는 것이 쉽지 않은 풍경입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저는 제몸을 흔들면서 함께 했습니다.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이지만 하루 종일 가지고 있던 긴장감도 풀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젊은(?) 남성이 이리 저리 유연한(?) 몸을 흔드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고, 나름 친근해 보였나 봅니다. 여하튼 저는 그런 몸짓으로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끝내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후 6월 초에 감사 인사를 하러갔습니다. 에어로빅 장에서 몸을 함께 흔들면서요 ^^. 여기 저기서 축하한다는 말로 자기일처럼 기뻐해주셨습니다... 2010. 7. 13.
순천시의회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결의안 채택 7월 7일 첫 개원된 순천시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마치고, 7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24명 의원 전원발의로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첫 민행현안에 대해 24명의 의원 모두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파를 따지지 않고 시민에 이익에 부합하는 일들을 함께 도모했으면 합니다. 한국 마사회장이 지난 6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순천시의 입장이 뭔지 애매모호 하니 7월 초 시의회가 개원하면 의사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회가 개원과 동시에 순천화상경마장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니 한국 마사회는 더이상 순천시민들의 동의가 있다는 식으로 지역을 혼란시키지 말고 빠른시일내에 화상경마장 추진을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결의안.. 2010. 7. 11.
회의 통보도 없이 상임위원회 개최, 있을 수 없는 일! 만약 당신이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회의 통보도 없이 회의가 개최되고 의결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종료되고 24명의 시의원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본회의가 개최가 된 이후 각각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종료되었습니다. 선거결과가 다수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항의 하여, 소수당 의원들은 본회장에서 퇴장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각 위원회 소집 공고도 없었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간사를 선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습니다. 소수정당의 한 상임위원이 본회장에서 퇴장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회의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총 8명의 상임위원 중에 7명.. 2010. 7. 9.
심장이 콩당 콩당 뛰면서 시작되는 시의원 활동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원 김석입니다. 순천YMCA 시민사업부장, 민주노동당 순천시의원 후보 그리고 이제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됩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고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을 올립니다. 솔직히 어색하고, 무겁고 큰 가방을 맨 것같은 기분입니다. 홀가분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부담이 많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네." "평소대로만 해, 부담 갖지말고..." "상대를 꺽으려 하지 말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해!" "신념대로 하시게, 그것이 자네 매력이야!" "시민단체 활동과는 좀 다를 것이네, 이제 공인이야,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마시게..."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게..." "예수님은 어느 누.. 201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