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4 시의원활동/2011행정사무감사7 국회의원 출마 시장사임,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표류 위기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부 행정사무감사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조직위)이었던 노관규 순천시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13일자로 사임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위 내에 행정적으로 책임질 주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국장과 기획운영부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잘 해 낼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 사업은 설계변경, 마케팅 용역, 운영과 관련된 내용 등 아직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관해왔던 노관규 시장의 사임으로 사실상 표류하게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추진에 대해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볼멘소리를 해놓고, 2012 예산안도 마무리 되기 전에 사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관계자들은 부시장.. 2011. 12. 2. 순천시 송전탑 지중화 비용 시비 전액 부담, 오래전 알았다.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조성부 행정사무감사 순천시민들은 지금까지 2013 정원박람회 행사장 내에 송전탑 이설 및 지중화 비용이 순천시 50%, 한전 50%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천시와 조직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천시는 송전탑 이전 비용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순천시와 한전이 이 문제로 주고받은 공문에서 한전은 일관되게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사업자, 즉 순천시가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천시는 한전의 50% 부담 가능성을 이야기 했을까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례까가 있었고, 구두로 한전 관계자가 가능성을 이야기 했기 때문.. 2011. 12. 2. 쫄지말자! 순천소형경전철 추진 과정 위법내용 검토하기로, 자료 미체출 과태료 물리기로 오늘은 정원박람회 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습니다. 순천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감사를 본회의장에서 추진하였고,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박람회 지원과의 경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거의 모든 일들이 조직위원회의 그늘에 가려 있고, 중복업무가 많은 점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파견가 있는 법인일 뿐 법적 책임은 순천시 박람회 지원단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많은 부분에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박람회 지원고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청 내에 박람회 지원부서 따로 재단법인으로 포장한 조직위원회 따로...상식적으로 이해되지 .. 2011. 12. 1. 순천시의 기능직 공무원 채용 공고 문제 제기 순천시가 8명의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순천시홈페이지 참조)는 객관성을 잃었다. 처음부터 보편적 응시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필기시험을 통해 변별력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8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주관적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후 환경직 2명, 조무직 6명(이중 1명은 보훈지청장 추천을 받은 복수추천자 중 선발) 11월 24일 공고, 12월 6일 원서접수, 12월 9일 서류 전형, 12월 16일 면접시험 그리고 12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한다. 인사위원회 병풍뒤에 숨은 순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관적 심사가 우려되는 채용 공고에 문제를 삼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모든 책임을 인사위원회로 떠넘기고 있.. 2011. 12. 1. 순천화장장 소각로 사업 문제 제기, 순천시 사업추진 일시 중단하고 검토하기로 - 주민생활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 순천시민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장사시설 중 화장로 제작 설치와 관련한 제한 입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순천시는 당초 25억의 예산으로 화장로 5기, 배기가스 자동측정장치(TMS) 5기 등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제한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순천시는 제안요청서 중 사업규모 및 범위에서 고 명시했습니다. 사업규모 및 범위 대기 보전법 적용 기준 추정가액 변동 측정자치 가격 추정 비고 당초 화장로 5기, 측정장치 5기 11.2일 25억원 5기 1억5천만원*5=7억5천만원 변경 (11.2 공고) 화장로 5기, 측정장치 1기 11.2일 25억원 1기 1억5천만원 - 추정가액 변동 없음 - 11.3 환경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순천화장장 소각로 관력 .. 2011. 11. 30. 순천시 영상편집용 컴퓨터 9백9십만원 구입, 전문가 여러분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서류검토 중에 영상용 컴퓨터를 수의계약으로 9백9십만원에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당초 조달가가 예산액 1천1백만원보나 너무 높아서 부득히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견적서에 1식으로 정돈이 되어있고, 각각 부품에 대한 단가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견적도 1군데 정도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양을 공개하오니 9백9십만원이 적정한지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부탁합니다. 더불어 제이메일을 공개하오니 견적서를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김석 e-mail : publika@hanmail.net 2011. 11. 29. 11/28 행정사무감사(총무, 감사) 요약 내용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요약(총무과, 감사과) 1. 공무원 해외출장과 연수가 일부 부서 편중 2. 순천시 기능 9급 임용,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3. 공직자 비리 예방, 열린 감사로 “감사위원회” 설치 제안 1. 공무원 해외출장과 연수가 일부 부서 편중 순천시가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는 출장비를 총 81명, 집행액은 약 2억2천4백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브컴어워즈 경연대회와 영국 첼시 플라워에 견학에 12명이 약 4천4백만원 전체 공무원 해외출장비 20%를 사용하는 등 특정부서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구분 소속부서 금액(천원) 해외출장 조00 기획감사과 (현) 총무과 5,128 영국첼시플라워쇼.. 2011.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