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행정사무감사(총무, 감사) 요약 내용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요약(총무과, 감사과)

1. 공무원 해외출장과 연수가 일부 부서 편중   2. 순천시 기능 9급 임용,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3. 공직자 비리 예방, 열린 감사로 “감사위원회” 설치 제안

    <총무과> 1. 공무원 해외출장과 연수가 일부 부서 편중

  순천시가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는 출장비를 총 81명, 집행액은 약 2억2천4백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브컴어워즈 경연대회와 영국 첼시 플라워에 견학에 12명이 약 4천4백만원 전체 공무원 해외출장비 20%를 사용하는 등 특정부서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구분	소속부서	금액(천원)		해외출장
조00	기획감사과 (현) 총무과	5,128		영국첼시플라워쇼 (2011, 5.22~30)
김00	총무과	5,128
김00	홍보과(계약)	2,513
강00	기획감사과(5) (현) 지원단장	4,996		리브컴어워즈  경연대회 참가 (2010.11.03.~ 2010.11.12.)
나00	기획팀(6)	4,951
양00	기획감사과(7)	5,085
이00	통역사	3,748
장00	총무과(5)	4,318
최00	총무과(7)	4,145
김00	홍보과(계약)	4,145
총계		44,157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선진사례 학습 등 연수의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어야지 견학 중심의 순천시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과 81명의 공무원들의 해외출장과 연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반영 제안서는 총 52건이 접수되어 25건의 채택되는 저조한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공무원들이 직무에 필요한 연수를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무과> 2. 순천시 기능 9급 임용,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순천시가 8명을 채용하는 지난 24일 순천시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 시행 공고문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필기시험이 빠져 기능직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공정한 기준이 빠진 가운데 인사권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가령 필기시험 등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1차 선발 후 2차 면접을 통해 선발해야 객관적으로 순천시에 필요한 기능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순천시청 내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내에서 경력자로써 선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순천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주요 지역 이슈인 가운데 임용 공고에 대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순천시 공직자들이 99%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 3. 공직자 비리 예방, 열린 감사로 “감사위원회” 설치 제안

  지방자치제도 20년,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지긋지긋한 공직자 비리 소식,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측근의 비리 유형의 대부분은 뇌물, 보조금 횡령, 수의계약 그리고 사업 승인(허가)과 관련된 일이 주를 이룹니다.

  예방하기 위한 방법 어디 없을까요? 

  자체 감사 상설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상급 기관(광역자치단체 등) 감사 등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사권을 쥔 자치단체장이 감사 업무 담당자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을 깨트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혁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최근 순천시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감사 업무를 부시장 직속 감사과로 독립시킨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외부 감사관을 영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순천시 특성에 맞는 열린 감사제도 필요합니다.

  외부 감사관을 자치단체장이 영입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경우 행정·의회·전문가·시민사회 등이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면 현행 감사 기능 중 예방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부정과 부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운동과 활동을 통해 동네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다가도 쓰나미 같은 ‘부정과 부패’ 소식 한 방에 주민들이 지방자치 무용론을 이야기할 때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