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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2013행정사무감사15

2012년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12년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 왜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가?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진단과 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입니다. 순천시의회는 감사기관으로 순천시청은 피감기관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고, 이 건전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집행부에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이후 바로 열리는 다음해 예산심의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의원들 모두 가장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2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감사를 위한 감사가.. 2013. 12. 4.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회 운영 부실, 이자수입 관리 철저 ■ 결산과 정산 처리 종료 없이 성급한 164억 흑자 운영 발표 지적 정원박람회 시민과 함께하는 평가 계획 수립 미흡 정원박람회가 184일간 운영되고 10월 20일 폐막했고 다음날 21일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수치로 보는 성과표”라는 보도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455억원이 들어간 정원박람회에 대한 결산과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발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순천시가 폐막 종료 후 성과 알리는 일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가 계획들은 세우고 있지 않아 시민과 함께하는 평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효과적인 유휴 자금(이자) 관리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재원은 순천시 출연금과 각.. 2013. 12. 2.

박람회 164억 흑자 근거부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부재 ■ 박람회 지원 업무와 관련 2012년 박람회 지원과 역할 잘 찾아라 라는 것이 저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부탁이었다. ■ 10월 21일 정원박람회 164억 흑자 보도자료 근거 부족 지적 결산과 사업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보도자료 배포 박람회 지원과 거치지도 않고 자료가 나간 것은 업무소홀 ■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준비 부족, 경제유발 효과 부족 정원박람회 실질적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 지역경제 효과 분석이 없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 실질적 지역경제 효과 분석과 활성화 전략 부재를 그대로 드러냄 ■ 정원박람회 평가 계획 수립 미비 정원박람회 개최 후 종합적인 평가계획 수립 주체는 박람회 지원과 자체 평가계획 수립없이 성공과 흑자라는 홍보만 이루어지고 있음 공청회도.. 2013. 12. 2.

PRT 아직 운행여부 불투명, 순천시와 맺은 협약서 변경 절차 추진하겠다. ■ 순천만 소형 경전철 PRT 관련 에코트랜스 대표 실시협약 변경 절차 검토하겠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기간 중 운영되지 못한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 감사를 위해 순천에코트랜스(주)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순천시와 POSCO의 업무협약 중 부적절한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아직 협약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순천에코트랜스 대표는 PRT 운행 여부에 관해서는 “PRT는 특별건설승인 사업으로 특별건설승인 내용을 이행해야 운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 봄 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약서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PRT 사업추진 사업이 자본금 조달 37%(226억), 외부차입 63%(384억)으로 외부차입 은행권에 .. 2013. 12. 2.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자동 제세동기 적정한 위치에 설치 필요 ■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교육, 자동 제세동기 적정 위치 설치 - 자동제세동기 위치 홍보 부족, 교육 부족 한 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2만 명, 심정지 발생시 4분 내에 심폐 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소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기면 뇌손상 가능성이 높고 소생하기 어렵게 된다. 순천시청 내에도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된 1층 민원실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순천만 생태공원의 경우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가장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갈대 데크길 주변에는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혹시 모를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자동 제세동기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순천시 전.. 2013. 12. 2.

2014년 순천시청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장난감 도서관 2곳 더 설치 1. 순천시 2014년에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하기로 결정 순천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직장내 보육 시설에 대해 2014년에는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미 정부는 500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나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순천시는 이행하고 있지 못했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는 직장내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지역의 어린이 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나 순천시는 보육 수당만을 지급해 왔다. 이에 순천시 여성가족과 감사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2014년에는 반드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노라고 확답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총무과 담당자도 배석해서 설치를 추진하겠노라고 답변하였다. * 참.. 2013. 11. 28.

정부 사회복지 정책 이외에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기준 마련 미흡(사회복지과) 갈수록 사회의 안정망 확충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감도는 낮고, 복지사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수행인력(복지인력)은 부족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및 틈새 계층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기준 마련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전략 부재 순천시 사회복지 기준 마련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전략 수립 필요 순천시 사회복지 예산은 약 2,000억원 정도로 전체 7,200억 규모로 놓고 보았을 때 28%이지만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많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 2013. 11. 28.

정원박람회 내용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부당성 지적(허가민원과) 1. 정보 공개 청구 민원 관리 철저–정원박람회 내용 비공개 처분 부당 2013년 순천시 정보공개 청구건은 1,157건 중 비공개를 결정한 청구건이 150건으로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다. 대채적으로 개인정보, 사업이익 등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정원박람회 관련 현황 자료를 비공개처분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조치다. 정보공개 청구 민원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있는 정보는 기일내에 공개하도록 조치 2.순천만 인근 지역 다세대 주택 허가 결과적으로 펜션사업으로 전락 순천만 주변 지역내에 펜션 등의 사업이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했다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허가민원과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 방문, 도시계획 변경 요.. 2013. 11. 28.

순천시 공공 무선 인터넷 망 조성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자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2013년 11월 26일) 순천시 공공 무선 인터넷 망 조성 스마트 시티 조성 ■ 순천시 공공 무선 인터넷 망 조성으로 스마트 시티 조성 3,000만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서 순천시가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공공 무선 인터넷망(Wifi)을 조성하여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과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섯부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미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버스정보 시스템이나 온누리 자전거 거치대 등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시설비를 줄일 수 있고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WIFI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 2013. 11. 27.

순천시 정부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재정 보전금 손실 대책 강구해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2013년 11월 26일) ■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로 재정보전금 손실 대책 강구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자립도 관리 철저를 요구하면서 순천시의 정부 의존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013년 8월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발표하였으나 취득세 징수율은 순천시의 중요한 세입자원인 재정 보전금으로 순천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과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2012~2013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 감면내용 2012년 2013년 비고 취득세 감면액 4,692백만원 7,890백만원 생애최초 감면액 포함 감면 보전금 1,079백만원 1,814백만원 ■ 순천시 세입 증대 방안 제시 순천시 .. 2013. 11. 27.

순천시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 위해 무기계약자 처우 개선에 나서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2013년 11월 26일) 1.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 – 무기계약자 처우 형평성에 맞게 개선 2013년 올해 전남 최초로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가(행정사무보조 등)’ 직군의 경우 2013년 대법원 인정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 정규직이 받고 있는 최장 3년의 출산휴가를 현재 무기계약자들에게는 1년을 적용하고 있어 총무과가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총무과가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 무기계약직 임금 직군별 기본급 격차 등 비교 구분 가직군 나직군 다직군 라직군 마직군 바직군 기본급 77.. 2013. 11. 27.

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서면 심의 감소 추세 환영 등 (시민소통과 감사내용) 시민소통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2013년 11월 26일 실시) 1.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서면심의를 통한 지급 결정액 감소 추세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이 선심성 예산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의로 심의하거나, 수시분 편성액을 과다책정하여 입맛에 맞는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순천시가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특히 보조금 서면심의의 경우 2011년 8건, 2012년 3건 그리고 2013년에는 2건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 순천시가 ‘눈먼 돈’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고 다양한 단체와 활동에 지원하기 위한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 2013년 순천.. 2013. 11. 27.

감사과 2013 순천만 정원 박람회 부실공사 감찰 및 특정 감사 실시 안해 11월 25일 순천시청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과는 올 3월 감사원에서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내용을 지적했고, 순천시 공무원 4명에 대하여 불문 경고하였으나 상급기관 감사와 이행조치내용에 누락시켰고, 신대배후단지 사업 추진 문제점, 순천만 소형경전철 등에 대한 감사 실시가 없어 제 식구 바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과 2013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 대한 부실공사 감찰 및 특정 감사 안해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위 더불어 감사과는 부실공사 감찰 및 특정감사 실시로 2012년 19건(671,868천원 감액), 2013년 11건(113,526천원 감액) 등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부터 2013녀 동안 진행된 대규모.. 2013. 11. 27.

순천시 재정 자립도 관리 소홀(기획예산과 감사 내용) 순천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13년 순천시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첫날(25일)은 기획예산과와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에서 , , 등을 지적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계획과 노력은 높게 평가 했습니다. 2012년 기준 전국 평균 52.3%, 전국 시평균 37.1% 그리고 전라남도 시 평균 26.9%에도 못미치는 20.7%로 재정자립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주재준 보다 의존재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대규모 사업으로 총액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의존재원에 너무 의지하다보면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게될 경우 순천시 일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2013. 11. 27.

2013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적도 수범사례도 순천시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오늘은 기획예산과와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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