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 정책 이외에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기준 마련 미흡(사회복지과)

 

갈수록 사회의 안정망 확충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감도는 낮고, 복지사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수행인력(복지인력)은 부족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및 틈새 계층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기준 마련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전략 부재

순천시 사회복지 기준 마련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전략 수립 필요

 

순천시 사회복지 예산은 약 2,000억원 정도로 전체 7,200억 규모로 놓고 보았을 때 28%이지만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많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및 틈새 계층에 대한 순천시 자체의 예산을 통해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력 부족의 문제, 사업 과다의 문제가 이유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인력 확충과 필요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순천시 사회복지 기준 마련 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2. 순천시 복지정책 현장은 洞! 동지역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 촉구

 

순천시 사회복지 정책의 현장은 洞으로 洞지역의 주민복지협의가 구성된 만큼 형식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 되어야 실질적 사회복지 정책이 꽃을 피울 수 있다. 현재는 동에 맡기고 있는 실정 관리인력 부족

 

3.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

 

순천시가 올해 6월 14일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면서 화장사용료 중에서 관내이용자에게는 현행 45,000원에서 30%인상하여 58,000원으로 인상했고 관외 이용자에게는 현행 150,000원에서 170%가 인상하여 40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봉안(납골료) 사용료도 현행 120,000원에서 180,000원으로 인상하고 관외 지역은 이용을 제한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1억원 넘는 적자가 사라지고 1억 3천 정도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으로 현실화 추진 사항(2013.6.14.)

(단위 : 천원)

구 분	현 행			인상		전국평균
	화장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관내	관외
화장장	15세이상	45	150	58	405	81	475
	15세미만	35	75	45	202	60	278
	개장유골	25	75	32	202	41	205
	사산오물	20	50	26	135	30	147
납골당	납 골	120	-	180	-	201	693

※ 화장사용료 : 관내(현행→30%인상), 관외(현행→170%인상)

※ 납골사용료 : 관내(현행→50%인상), 관외 → 이용 제한

(단위 : 천원)

구 분	인상전				인상후(예상)
운영 수입	화장		봉안		화장			봉안
	관내	관외	관내		관내		관외	관내
	32,100	127,325	15,240		41,730		343,778	22,860
	계 : 174,665				계 : 408,368
지출	281,153(인건비 제외)				281,153(인건비 제외)
손익	△106,488					12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