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 위해 무기계약자 처우 개선에 나서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2013년 11월 26일)

 

1.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 – 무기계약자 처우 형평성에 맞게 개선

2013년 올해 전남 최초로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가(행정사무보조 등)’ 직군의 경우 2013년 대법원 인정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 정규직이 받고 있는 최장 3년의 출산휴가를 현재 무기계약자들에게는 1년을 적용하고 있어 총무과가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총무과가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 무기계약직 임금 직군별 기본급 격차 등 비교

구분	가직군	나직군	다직군	라직군	마직군	바직군
기본급	773,710	950,950	1,019,920	1,030,370	1,227,660	1,419,110
격차	-19%	-7%	-1%	-16%	-13%

 

- 성과상여금 : 매년 근무평정 실시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은 본봉의 60% / 무기 계약직은 년2회 회당 30만원

- 육 아 휴 직 : 정규직 3년, 무기 계약직 3년

 

2. 순천시 비선호 부서 격무 해소, 인력충원에 좀 더 신경써야

순천시 비선호 부서 5곳(교통과, 순천만 운영과, 자원순환과 등)의 격무 해소를 위한 방안 2014년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해야 노력필요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과세 전환,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으로

세무과 업무 증가에 따는 인력 배치 필요성 제기

 

3.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시책반영 사례 미비는 관리 부족

2012년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시책반연 사례가 1건으로 미비한 것은 해당 부서의 관리 부족이다.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배낭여행 연수 결과를 창조적으로 개최하여 시책반영 사례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책도 발간되도록 노력하라고 제안하였다.

 

*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시책반영 사례

2010년	2011년	2012년
13건	12건	1건

 

4. 총액인건비 관리 철저와 운용 계획안 마련

2013년 순천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약 1,010억원이며, 순천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1,000억원으로 기준액에 거의 맞게 사용한 것은 정원박람회 파견 및 별도정원 승인에 따른 것이다. 총액인건비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별도정원 승인에 다른 총액인건비 편성액 증가분은 무기계약자 처우 개선 등 그동안 총액인건비를 핑계로 개선되지 않은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 총액인건비 변경 현황

구분	200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
총액 인건비편성액	82,399	91,690	+9,291	84,732	-6,958	91,529	+6,797	99,830	8,301
총액 인건비 기준액	82,029	84,036	+2,007	89,476	+5,440	95,398	+5922	100,960	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