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부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재정 보전금 손실 대책 강구해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2013년 11월 26일)

 

<순천시 재정 분석 및 경영진단을 위한 TFT 제안>

 

■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로 재정보전금 손실 대책 강구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자립도 관리 철저를 요구하면서 순천시의 정부 의존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013년 8월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발표하였으나 취득세 징수율은 순천시의 중요한 세입자원인 재정 보전금으로 순천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과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2012~2013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 감면내용

	2012년	2013년	비고
취득세 감면액	4,692백만원	7,890백만원	생애최초 감면액 포함
감면 보전금	1,079백만원	1,814백만원

 

■ 순천시 세입 증대 방안 제시

순천시 세입 증대 방안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 자주재원의 발굴 - 감면 조례로 인한 패널티 관리 또는 저감 -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이자수입, 예치 또는 예금 관리) - 사용료 현실화(원도심 수영장, 장사시설 이용료 등) - 세입증대 방안을 구하는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과제 요청 - 전 실과소 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 회계과 공유재산 전수 조사를 통한 점용 사용료 수입 증대 방안 - 순천만 정원 입장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