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서면 심의 감소 추세 환영 등 (시민소통과 감사내용)

 

 

 

시민소통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2013년 11월 26일 실시)

 

1.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서면심의를 통한 지급 결정액 감소 추세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심성 예산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의로 심의하거나, 수시분 편성액을 과다책정하여 입맛에 맞는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순천시가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특히 보조금 서면심의의 경우 2011년 8건, 2012년 3건 그리고 2013년에는 2건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 순천시가 ‘눈먼 돈’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고 다양한 단체와 활동에 지원하기 위한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 2013년 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총괄 금액 : 802,000천원

- 운영비 29개 단체 509,900천원, 사업비 50개 단체 242,100천원

 

* 2013년 순천시 사회단체 서면심의 및 수지분 집행 집행현황

구분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배정액	서면 심의
2011년	649,000천원	92,000천원	8건(37,100천원)
2012년	651,000천원	10,000천원	3건(5,990천원)
2013년	802,000천원	22,000천원	2건(4,000천원)

 

2.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시민제안조례>에 근거한

시민참여 사업, 그리고 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하는 등 질적 성장 필요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2012년에 시작하여 1회 대회에서 942건 접수 7건이 최종 선정되었고, 2회 대회에서 총 524건 접수 12건이 최종 선정 되는 등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순천시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순천시는 기획예산과의 ‘시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희망순천 아이디어페스티벌을 결합하여 시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간 칸막이를 걷어내는 행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토론회 <공감> 추진 시민 소통행정의 모델 제시

순천시가 소통행정을 내걸고 <공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로컬푸드 천리대장정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에 로컬푸드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0명 모두가 함께 원탁에서 펼치는 토론회를 통해 순천시, 시민단체, 시민,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순천시>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민관협력 즉 거버넌스 행정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직접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한 수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더 젊고 활기찬 시민들의 참여 필요

순천시전체 주민자치위원은 563명으로 30대가 12명, 40대가 11명 50대가 239명 그리고 60대가 165명으로 50대와 60대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분야별로는 직능단체 비율이 가장 높아 통장, 새마을, 부녀회 등 중복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 주민자치 10년을 맞아 사업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순천시 마을 만들기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좀 더 젊고 활긴찬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2013년 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남	여	30대	40대	50대	60 이상	주민자율	직능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유지	기타
563	329	234	12	117	239	195	3	98	12	0	10	429

 

5. 순천시 마을 만들기 운동 10년을 되돌아 보는 사업 없어 아쉬움

순천시 마을 만들기 10년을 되돌아보고 전국 마을 만들기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유치가 어려워져서 자체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운동을 돌아보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해서 앞으로 10년을 계획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6. 세입 발굴 방안 마련 (아이디어 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