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정 자립도 관리 소홀(기획예산과 감사 내용)

 

순천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13년 순천시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첫날(25일)은 기획예산과와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에서 <지방재정자립도 관리 소홀>,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부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부실성> 등을 지적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계획과 노력은 높게 평가 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 관리 소홀 문제>  

2012년 기준 전국 평균 52.3%, 전국 시평균 37.1% 그리고 전라남도 시 평균 26.9%에도 못미치는 20.7%로 재정자립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주재준 보다 의존재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대규모 사업으로 총액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의존재원에 너무 의지하다보면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게될 경우 순천시 일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재정자립도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뚜려하게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재정자립도 관리는 실질적 세원 발굴과 세외 수입 증가를 위한 노력이 있었을 때 증가하게 됩니다.

 

* 전남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비교(단위 %)

단체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평균	53.6	53.9	53.6	52.2	51.9	52.3
전국시평균	39.5	40.7	40.7	40.0	38.0	37.1
전남시평균	28.4	26.5	26.7	25.6	26.3	26.9
순천시	27.0	21.9	19.8	20.8	20.6	20.7
여수시	30.0	30.6	30.3	28.9	28.3	30.2
목포시	28.2	23.4	23.8	25.1	27.8	26.6
나주시	11.1	10.9	15.1	15.4	15.0	17.9
광양시	46.6	48.1	46.3	37.8	40.0	39.5

 

* 지방재정자립도 산출방식

지방세+세외수입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적용회계 : 일반회계 *지방세 : 보통세+목적세+과년도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예산규모 :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전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부실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거나 제안된 내용이고,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해놓고 2013년 역시 부실하게 운영했습니다. 형식적 주민참여 예산제도 보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 실질적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을 수렴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을 주요 시정과제와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예산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시민소통과가의 정책토론, 희망순천아이디어페스티벌 등이 함께 진행된다면 지금의 부실성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과  74쪽에 대해 시정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에서  10월1일에 열린 위원회 회의서2시간 동안 16건을 심의했으나 16건을 2시간 동안 심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부실한 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주요한 시책에 대하여 자문과 조정의 역할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를 3차례나 개최하였는 바 이 역시 시정해야할 대목입니다.

 

부채 상환을 위한 노력과 정책실명제와 이력제 공개는 박수

 

2012년 지적되었던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하여 순천시가 2014년 오천택지개발조성을 위한 지방채 350억원에 대한 조기 상환 계획을 수립한 일은 순천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말 잘한 일이며, 지난해 정책실명제와 이력제를 공개를 요구했 있어 시민의 알권리와 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는 문제는 잘하고 있는 일이기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