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4 시의원활동/문턱없는 시의회로 Up4 ② 의회 의안 상정 주민의 뜻은 반영되는가? 시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들 중에 주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까요? 사실상 5개월간의 의정활동 중에서 이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주요 업무중에 필요한 공유재산 심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추경예산 등이 주를 이룹니다. 주민의 요청에 의한 의안 상정은 청원에 의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잘 활용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 제안문은 현 상황에서 의안처리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안건을 올려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할 경우 시의회와 시의 갈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의안을 토론을 통해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등 안건을 감정적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2010. 11. 30. ① 문턱없는 시의회를 위한 제안 - 홍미라님 얼마전 11월 19일 과천시의회 주최로 전국 지방의원 초청 토론회가 "풀뿌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변화 과제와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주관한 이자리에 60여명의 지역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의원들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지방의원의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할 것과 무엇보다 의회 내에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해 의원의 역량 강화 그리고 의회 운여의 효율화를 위한 많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20년, 의미있는 기초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해주신 기초의원들의 제안문을 .. 2010. 11. 28. 새내기 시의원의 지방의회 Upgrade하기 위한 묘안 찾기 2 얼마전 지방의회를 시민곁으로 돌려주기 위해 몇가지 Upgrade 묘안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과천시의회,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이 함께 주최하는 지방의회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몇자 더 적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상상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10/12 - 새내기 시의원의 지방의회를 Upgrade하기 위한 묘안 찾기 ■ 좋은 의회에 대한 상상 ○ 의회의 시선이 집행부에서 주민으로 향하기를... ○ 의회의 결정이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결정이기를... ○ 의원 개개인이 속한 정당의 이익보다,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기를... ○ 의사일정을 집행부 의도대로 조정되지 않기를... ○ 의정활동이 주민 모두에게 공개.. 2010. 11. 5. 새내기 시의원의 지방의회를 Upgrade하기 위한 묘안 찾기 6.2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7월 1일 부터 시의원 업무가 시작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내기 의원으로 의욕만 넘친 가운데 임시회와 정례회, 추경예산 심의와 업무보고 등으로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매주 순천의 민주노동당 4명 의원들과 하는 학습모임, 순천시 업무에 대한 개별 학습, 지역구 행사로 개인시간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도 몸도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 왜 이렇게 바뻐야 되고, 모든 일을 의원 혼자서 해야 하는가? ● 시의원과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 지방자치 20년,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점은 없을까? ● 모범의원도 좋지만, 지방의회가 시민들 마음 속에 자리잡을 수는 없을까? ● 일은 사람이 하.. 2010.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