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4 시의원활동/2012행정사무감사8 2012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자치위원회(12월 4일) 2012 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9일동안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 예산심의, 의결 등 의회와 익숙한 기능적 단어들입니다. 권한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중 1년 사업을 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 집행부에 보내면 - 집행부는 감사기간 지적된 사항은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처리 결과-를 의회로 제출합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종합평가가 있어 자료를 올리오니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하여야 할 중추.. 2012. 12. 5. 1203 - 정원박람회 조직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2 정원박람회 조직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 정원조성본부(12월 3일) 1. 정원박람회 조성 목적으로 서면 구상 산림훼손 심각 올해 1월 말 KBS 저녁 뉴스를 통해서 생태적 가치로 된다는 정원박람회가 거꾸로 산림훼손은 하고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순천시청 산림소득과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응급복구를 요청했고, 최근 1월에도 수목 굴취 현장 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조직위원회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조직위원회는 서면 구상의 경우 2012년까지 조림을 완료하겠노라 사업신고를 한 바 있으나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ᄃᆞ. 실제 서면 구상 용계산 지역은 수목 굴취 후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산사태 위험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산림훼손이 심각.. 2012. 12. 3. 1130 행정사무감사 - 정원박람회 조직위(기쵝총무부, 홍보마케팅부) 정원박람회 조직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 기획운영 본부 ■ 기획 총무부 (2012년 11월 30일) 1. 조직위 이사회 책임 운영 필요, 6천만원 서면 의결 재단법인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정관상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 그러나 대부분의 일을 결정하는 곳은 조직위원회 이사회다. 순천시가 출연한 예산을 집행 결정하는 단위도 이사회다. 그러나 조직위원회 이사회 책임 운영과 결정이 우려된다. 6천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서면 심의로 결정하는 등 정상적 이사회 개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조직위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받고 있는지, 이사회의 의견이 사무처에 전달되고 있는지 우려된다. 월별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계획된 집행과 운영을 해야 한다. 2,455억이나 투자되고 있는 사업.. 2012. 12. 1.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박람회지원과, 순천만 운영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김석) ■ 보건위생과 (2012년 11월 29일) 1. 의약업소 지도단속, 인원 부족으로 형식적, 효과적 방법 찾아야 의약업소 지도 단속 업무를 위한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의약업소 지도 단속은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지도 단속을 위한 효과적 방법(예, 암행 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2011년 13건, 2012년 14건이다. 2. 보건소 건물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바닥 이정표는 잘한 일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건소 건물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정표를 바닥에 설치하여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순천대학교 앞에서 차량이 정차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보건소 앞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교통과과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할 필요가 .. 2012. 11. 29. 11월 28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 허가민원과 (2012년 11월 28일) 1. 순천시 집단민원 2011년 37건, 2012년 65건 급속하게 증가 2011년 순천시 집단민원 37건에서 2012년 65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는 행정이 생활불편사항이 5인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순천시장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갈수록 집단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는 공무원들의 현장 민원해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주거지역 내 모텔 허가 신중해야 순천시 덕암동에 13가구가 신규 모텔 허가로 인해 모텔로 둘러쌓여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갑작스럽게 이 지역이 모텔이 증가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방치되었고, 일방통행 도로로 인해서 모텔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메가박스 쪽으로 들어와 러브모텔로 들어가고 구암으.. 2012. 11. 28. 11월26일 - 세무과,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김석) ■ 세무과 (2012년 11월 27일) 1. 순천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순천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세외수입원 발굴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 767억보다 155억이 증가한 782억, 다만 임시적 세외 수입 중 기타수입이 15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증가한 것으로 단속과 벌금으로 세원을 늘리는 것보다 순천만 입장료 유료화 등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외 수입원 발굴을 위한 부서내 연찬 등이 필요하다. 2. 순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3명 체납액 8,078,269천원 조은 프라자(671,454천원), 레이크힐스(594,925.. 2012. 11. 27. 11월26일 -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 주요 내용 1. 순천 시청 내 간부 공무원 명퇴자 증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2010년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총 수는 20명, 그 중 정년퇴직이 13명, 명예퇴직은 7명으로 갈수록 간부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고 있다. 순천시청 간부공무원 명예퇴직 이유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명예 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 이는 명예스런 퇴장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다. 총무과에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직사회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 했다. 2. 퇴직 공무원 관련 – 인사위원회 참여, 출자 기업 근무 부적절성 퇴직 간부 공무원이 공무원들의 승진과 전출입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참여.. 2012. 11. 27. 2012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과 감사 내용 2012.11.26 행정사무감사 - 기획 예산과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김석의원(조곡, 덕연, 통합진보당)입니다. 오늘(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순천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도중에 제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읽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제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27일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 올림 1. 순천시 사업 기록 미흡 2008년 이후 시정 백서 중단 문제 지적 순천시가 매년 한해 사.. 2012.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