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 허가민원과 (2012년 11월 28일)

1. 순천시 집단민원 2011년 37건, 2012년 65건 급속하게 증가

2011년 순천시 집단민원 37건에서 2012년 65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는 행정이 생활불편사항이 5인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순천시장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갈수록 집단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는 공무원들의 현장 민원해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주거지역 내 모텔 허가 신중해야

순천시 덕암동에 13가구가 신규 모텔 허가로 인해 모텔로 둘러쌓여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갑작스럽게 이 지역이 모텔이 증가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방치되었고, 일방통행 도로로 인해서 모텔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메가박스 쪽으로 들어와 러브모텔로 들어가고 구암으로 나가면 되는 되니 러브모텔로써 입지는 최적이라고 모텔업자들이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순천시는 구암지역과 덕암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일방통행도로 해지로 주거지역에 러브모텔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복지과 (11월 28일)

1. 순천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011년 기준 1207명 급격히 감소

2011년 9,666명이었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012년 10월 현재 8,455명으로 1,207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감소 이유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금융정보가 공개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기준이 엄격해 지면서 급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탈락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중단 등 관계공무원도 대상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대거 탈락시킴으로써 불안을 야기 시켰고,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순천시 화장장 소각로 대기오염공정기준 엄격하게 지켜야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순천시 화장장 소각로 제작 설치와 관련한 제한 입찰과정의 문제제기는 최근 순천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장장 소각로 마다 TMS(배기가스 자동측정장치)가 법이 강화 되었을 때 각 소각로 마다 설치되어야 할 경우 4기를 더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4기를 더 설치해야 함으로 1기당 1억5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6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할 수 있으니 철저하고 엄격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3. 순천시 사회복지 기준 대 토론회 제안

순천시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으로 자체 복지사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대 토론회를 제안했다.

 

■ 여성가족과 (11월 28일)

1. 조곡동 복지식당 문제, 스포츠 체육과와 여성가족과 조율 부족

조곡동 복지식당 운영 중단 위기는 스포츠 체육과와 여성가족과 의견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주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율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해야 한다.

 2. 순천시청 공무원 직장 내 보육시설 창조적 접근

현 순천시청 건물 내에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보육지원센터, 아이돌봄 센터, 제2장난감 도서관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창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순천시는 육아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기능과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여야 한다.

 3. 여성일자리 창조적 대응, 보육 육아 상담사(삐뽀삐뽀 114) 제안

임신, 출산, 보육, 육아 정보에 대한 궁금증 현재 책과 주변 지인으로부터 었든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정보가 보육과 육아 정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육아 및 보육 물품들에 대한 물물교환, 나눔장터가 상시적으로 개최되면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