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박람회지원과, 순천만 운영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김석)

 ■ 보건위생과 (2012년 11월 29일)

 1. 의약업소 지도단속, 인원 부족으로 형식적, 효과적 방법 찾아야

의약업소 지도 단속 업무를 위한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의약업소 지도 단속은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지도 단속을 위한 효과적 방법(예, 암행 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2011년 13건, 2012년 14건이다.

 2. 보건소 건물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바닥 이정표는 잘한 일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건소 건물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정표를 바닥에 설치하여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순천대학교 앞에서 차량이 정차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보건소 앞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교통과과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건강증진과 (2012년 11월 29일)

  1. 방문 간호사 현 기간제 근로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필요 

순천시 보건소 소속 방문 간호사는 현재 14명,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현제 보건복지부에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목포는 일부 방문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고, 얼마전 시정질문에서 순천시장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를 약속했으니 보건소에서도 정규직화 적극 검토 필요하다.  더불어 14명이 년간 8,100가구 방문, 간호 1인당 570가구 방문, 배정된 차는 3대로 업무 과중 등 방문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정기적으로 방문 간호사의 어려움을 듣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2. 순천시 출생통계 관리 철저, 세자녀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제안

순천시 인구는 2006년 기준 정체 또는 소폭 증가 했지만, 출생아는 수는 줄었다. 인근 광양시가 2010년에 합계출산율 전국 7위와 비교될 만하다. 현재 순천시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 1.24명보다 높지만 전남도 1.57명에는 못미친다.  살기 좋은 도시로 도시대상도 전국 최초로 2회 수상한 좋은 정주환경에서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 정주, 경제, 환경 등 좋은 조건에 맞게 아이 출산, 보육과 양육 조건이 좋은 환경을 개선하여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여야 한다.  이는 인구가 경쟁력인 만큼 효율적 출산율 관리가 필요하고, 아이셋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 행정사무감사 내용(김석)

  ■ 박람회 지원과  (2012년 11월 29일)

 1. 박람회 방문객에게 순천시 좋은 이미지 심어주기 위환 대책 마련

정원박람회 순천시 추산 2,45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468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모두 좋은 인상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람회 지원과의 음식, 숙박, 교통, 시민참여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2. 박람회 사후 활용방안 용역 부실, 뷰티 힐링 체험?

    좀 더 보편적이고 창조적 활용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9천만원을 들인 용역보고서 부실하다. 이 보고서가 종료가 아니라

    고민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더 책임 있는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3.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지만,

    이는 법적으로 행정조직이 아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지원과가 주도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세심한 감사는 내일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회에서... 

 ■ 순천만 운영과  (2012년 11월 29일)

 1. 순천만소형경전철 국토부 안정성 승인받아야 운영 가능

    정원박람회가 시작되는 4월 20일 운영이 안 될 수 있다(?)

    순천시는 대안이 없고, ㈜애코트랜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안정성 검사를 득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정성 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운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올 9월 업무보고에서 순천시는 처음으로 이를 인정하고 정원박람회가 시작되는 4월 20일에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안전정 검사는 애코트랜스(포스코 자회사)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순천시의지와는 무관하다. 애코트랜스가 국토해양부 안정성 검사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보고 되지 않고 있다.  순천시 행정이 애코트랜스에 끌려 다니고 있는 모양새다.

 2. 순천시민의 숙원 사업인 순천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순천만 소형 경전철이 장애 요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제 추진 준비위원회 평과 결과로 밝혀져

지난 7월 12일 문화재청 9층 대회의실에서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준비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 순천만 등 갯벌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다. 여기서 준비위원회는 활용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둔 중장기 계획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순천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가능함을 답변하였으나 유독 순천만소형경전철은 계획 수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순천만소형경전철이 앞으로 순천만 세계유산 등제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순천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제되지 않는 이유는 순천만 소형경전철 때문이 될 것이다.  순천만이 중요한 것인지, 순천만 소형경전철이 중요한 것인지 이미 주객이 전도 되었다. 순천만 보존을 위해 순천만소형경전철을 추진했던 모든 관계자들의 말은 이제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순천만 소형경전철 때문에 순천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안되는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3. 순천만 소형 경전철과 관련하여 포스코가 스웨덴 국토청으로부터

   안정성 검사를 받은 자료 월요일까지 제출 요구

4. 순천만소형경전철과 관련된 책임있는 발언을 듣기 위해

   정준양 포스코회장과 ㈜애코트랜스 사장 참고인 출석 요구

5. 순천만의 온전한 보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성 필요

   순천시 12월 말까지 로드맵 만들겠다고 답변얻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