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자치위원회(12월 4일)

2012 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9일동안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 예산심의, 의결 등 의회와 익숙한 기능적 단어들입니다. 권한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중 1년 사업을 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 집행부에 보내면 - 집행부는 감사기간 지적된 사항은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처리 결과-를 의회로 제출합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종합평가가 있어 자료를 올리오니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하여야 할 중추 핵심부서로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생활안정 등 주민의 중요 욕구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을 하여야 하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안등 설치 보다 보도블럭 교체 등 시민들의 욕구와는 직접 관련이 먼 분야에 집중 투자함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각종 주요 정책 수립 집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소통․책임행정을 하도록 기록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이력제 추진을 권고한 바 있으며, 동에서 시행하는 예산재배정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에서 직접 시행하여 일관성있는 시행정을 추진하도록 시정 요구 하였습니다.

❍ 감사과에서는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사후 감사하여 문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참여 열린감사제도를 개발하여 프로세스화 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하고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차후 시 발주 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시민소통과는 민선5기 보궐선거 이후 조직을 개편하여 과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시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하고 진정한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목적외사용한 부분은 회수조치, 실효성없는 사업은 일몰제 실시, 일부 특정단체가 과다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 등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원활한 수행이 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총무과는 공직사회 분위기, 근무환경 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이며 특히 최근 명예퇴직 등으로 공직분위기가 침체된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호봉제 종합계획 수립, 청내 보육시설 설치 방안, 해외연수 결과 시책에 적극 반영, 읍면동, 격무부서 정원과 현원 적정관리,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적정활용, 덕연동,왕조1동, 신대지구 등 분동, 각종행사시 국가유공자․명예시민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주민 주도 도농승승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 세무과는 세외수입 등 시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 회계과는 공공청사 내 장애인, 노약자 교통편익 시설을 확보하고 원도심 빈건물을 매입 공공용도로 활용계획을 수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족한 시청사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홍보전산과는 시민이 행정정보를 쉽게 접근하도록 행정포털사이트를 통합개편하는 방안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10%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직접 계약하는 방안 강구. 청내 인터넷 회선 및 전화망 공개경쟁입찰을 권고했으며,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획과 편집을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품격있게 발간

❍ 이어서 시민과 직접 관련있는 각종 인허가와 직결민원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복지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 먼저 허가민원과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 및 각종 인허가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주거지역 내 숙박시설 허가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원박람회장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데 시행자 변경 등 절차상의 하자로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타운홀미팅 개최를 제안하고,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제방안을 강구하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며 각종 위원회 활성화. 장애인 편익시설 확보설치와 지도점검에 각별한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육아․보육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조사하고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 육아보육상담 삐뽀삐뽀114 상담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공립보육시설장의 장기재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순환보직제 조속한 실시와 조곡경로식당의 이전을 조기 해결토록 권고하였습니다.

  ∙ 다음은 토지정보과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낮음으로 여성참여율 제고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질병치료보다 건강증진 방안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시책 추진 심의 자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로써 모범업소지정.대중목욕탕 등 공중위생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의약품업소 지도단속, 대체 조제 등 처방약품 구입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며, 불법건강보조식품 판매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입구는 임산부.노약자 등 거동불편자들이 접근성이 편하도록 회차시설을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국가사회적으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므로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공공산후시설 설치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며, 세자녀 세대 가족음식식당 적극 이용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지원단의 역할 또한 중요함으로 부서별로 역할분담을 철저히하여 박람회개최에 착오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박람회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도 먹고, 자고, 즐기는데 행정 위주가 아니라 방문객 위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람회 개최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하였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례이며, 용역 내용도 보완하여 창조적이고 체험위주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역할분담 협조체계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법‧사업시행자결정‧무권한대리 등 처음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PRT실시협약서 독소조항은 반드시 수정하여 재협상하고 의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PRT안정성에 대하여도 책임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아 박람회기간안에 운행할 수 있도록 대처하길 바라며 순천만의 온존한 보존을 위하여 환경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순천문학관에 조정래 작가전시 추진, 역사체험장으로 조성하는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강평내용입니다.

  ∙ 순천시의 백년대계의 한축을 이룰 2013국제정원박람회가 추산하여 2,455억원이 소요되며 그중 1,658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초기사업비 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국비확보 비율도 맞지않아 중기지방재정계획 근간을 흔들어 시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조직위 내 의사결정기구로써 이사회는 구성원도 부적절하며 중요한 심의안건들을 서면으로 의결하는 등 이또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 사업을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축소,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목표를 수정하려는 모습은 스스로 계획이 미비하고 준비가 덜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물품 등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쪼개기식으로 분할발주,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관외업체에게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조직위원장 급여를 예산에 계상, 시 재정운영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즉시 삭감토록 지시하였고,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폭염‧폭우 시 세심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조성 목적으로 수목을 굴취한 후 서면 구상 등에 산림복구를 하지 않아 산사태 위험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조속히 복구하길 바랍니다.

❍ 미담수범사례로는

∙ 읍면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조곡동 철도관사 유래찾기 책자발간으로 마을 알리기에 좋은 사례, 각종 행사시 사전위생 점검. 찾아가는 행복24시 운영성과. 보건소를 찾은 어르신들을 위한 바닥 이정표 설치. 특수학교 졸업생을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