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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2012행정사무감사

11월26일 -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 주요 내용

by 동자꽃-김돌 2012. 11. 27.

 

1. 순천 시청 내 간부 공무원 명퇴자 증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2010년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총 수는 20명, 그 중 정년퇴직이 13명, 명예퇴직은 7명으로 갈수록 간부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고 있다.

순천시청 간부공무원 명예퇴직 이유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명예 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 이는 명예스런 퇴장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다.

총무과에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직사회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 했다.

 


2. 퇴직 공무원 관련 – 인사위원회 참여, 출자 기업 근무 부적절성

퇴직 간부 공무원이 공무원들의 승진과 전출입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참여는 가급적 본인 스스로 고사해야한다.

또 2010.1.8. 퇴직한 모 국장이 퇴직한 당일 순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서 근무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이는 명예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3. 해외연수 일부 부서 집중 문제 개선 / 시책반영 내용은 극히 미약

- 해외 연수 Idea Book 발간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해외연수가 일부 기획부서에 집중된 문제는 개선되었으나 한 해 79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나가 약 2억원을 집행했으나 시책반영 사항은 12건으로 극히 미약했다.

반영된 12건의 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해외 연수 Idea Book 발간 등으로 단순 아이디어, 정책제안 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1> 해외연수 시책반영 12건 (연수참가자 79명, 211,961 천원)

연번

제목

제안자

1

친환경 이미지 안내표지 및 편의시설 설치

황00

2

어린이 참여정원 조성

황00

3

목재를 이용한 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

최00

4

공원내 수목 관리 방법 개선

최00

5

시내버스 손잡이를 이용한 시정홍보

한00

6

고가도로의 조화로운 조경

서00

7

버스 승하차 계단높이 낮춤 시설 설치

박00

8

시민참여를 통한 박람회 성공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황00

9

정원박람회 중국정원 조성 방향

오00

10

정원박람회시 타 지자체 공무원 활용 방안

김00

11

박람회 조경용 지렁이 분뇨 퇴비 자체생산 활용

이00

12

한가정 1정원 갖기 운동 전개

이00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무기 계약직 호봉제 종합계획 수립 제안

순천시장의 대표 공약중에 하나가 순천시청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무기 계약직 호봉제이다. 순천시가 단기적인 개선은 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5. 순천시청 직장 보육시설 순천시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와 결합 방안

순천시청 직장 내 보육시설 매년 검토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비좁은 청사문제로 순천 시청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조건을 핑계삼지 말아야 한다. 순천시청 주변지역, 순천시 관계 기관, 직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둘 수도 있고, 단순 어린이집 기능을 넘어서서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 등의 복합적 기능 시설을 확충하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