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과 감사 내용

2012.11.26 행정사무감사 - 기획 예산과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김석의원(조곡, 덕연, 통합진보당)입니다. 오늘(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순천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도중에 제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읽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제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27일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 올림

1. 순천시 사업 기록 미흡 2008년 이후 시정 백서 중단 문제 지적

순천시가 매년 한해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발간했던 시정 백서가 2008년 이후 인터넷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으나 중단되었다. 백서 발간은 한해 순천시 사업의 기록이며, 역사이다. 백서 발간 중단의 의미는 기록의 중단, 공유의 중단, 평가의 중단, 소통의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인 순천시에서의 백서는 기록과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참고자료> 백서(白書, whitepaper)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부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영국 정부가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표지를 하얀색으로 했던 데에서 백서(白書, whitepaper)라는 명칭이 생겼다.

2. 순천시 주요 사업 정책 이력제 제안

순천시 주요 정책의 시작, 결정 그리고 변경에 기록이 부재한 상황,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의 시작은 누구의 아이디어, 어느 부서에서 시작했는지, 예산 반영은 언제 부터인지,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 설계와 설계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력제를 제안했다. 가져올 기대효과는 시민들이 사업추진과정과 역사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과 추진 그리고 변경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시급 예) 오천택지개발 지방채 350억 매년 이자만 10억

순천시 부채현황 현재(2012.11.2.) 662억9천3백만원 순천시 총 채무액 822억5천만원 (부채 662억9천3백만원, 이자 142억 6천5백만원) 그 중 오천택지지구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채 350억 상환 계획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율은 4.55% 이대로라면 매년 10억, 5년 거치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50억을 지출하게 된다. 지방채 발행은 2010년, 개발은 정원박람회 종료 이후 즉 2014년 이후 이다.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원금 상환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이자 비용 절감할 수 있었으나 사실상 불필요한 이자를 발생해서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사실상 비싼 이자 발생까지 오천택지 분양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다. 순천시 부채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오천택지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이율 저감,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천시 건전 재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채 무 현 황

4. 순천시 참여예산제도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참여 예산 학교 제안

참여예산제도의 한계는 78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전문성 부족, 예산결정의 책임성 부족 등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참여예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하루 개최하고 있는 참여예산학교를 찾아가는 예산 학교로 보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시민에게 예산에 대한 쉬운 설명,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접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필요예산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어려울 것 같은 예산펴성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킴으로 장기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것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