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송전탑 지중화 비용 시비 전액 부담, 오래전 알았다.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조성부 행정사무감사

순천시민들은 지금까지 2013 정원박람회 행사장 내에 송전탑 이설 및 지중화 비용이 순천시 50%, 한전 50%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천시와 조직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천시는 송전탑 이전 비용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순천시와 한전이 이 문제로 주고받은 공문에서 한전은 일관되게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사업자, 즉 순천시가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천시는 한전의 50% 부담 가능성을 이야기 했을까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례까가 있었고, 구두로 한전 관계자가 가능성을 이야기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을 수십년간 해오던 공무원이 구두로 전한 말만 믿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보다도 어려운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사업 진행입니다.

정원박람회 일정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송전탑 위치가 정원박람회의 핵심이 호수가 자리잡는 곳으로 이설이 필요한 기간에 안되면 정원박람회 일정에 차질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정원박람회 추진에 발목잡는 세력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했으나 정작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추진으로 스스로 일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결국, 순천시는 설계비용 부터 전액 순천시비로 부담하게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 비용이 55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민에게 뚜렷한 해명도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정원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조직위원회가 호언장담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대한 설계변경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길도 험난해 보입니다.  

건강한 문제제기도 발목잡기라고 터부시한 관계자들의 고집이 불러온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