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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정일기

결산 심의를 잘해야, 2011년 예산과 사업이 보입니다.

by 동자꽃-김돌 2010. 9. 7.
지금 순천시의회는 1차 정례회 중입니다.

6대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은 1년입니다.

보통 의회는 한해에 두차례 정례회가 열립니다. 처음 정례회는 보통 6월에 열리는데 주로 전년도 즉 2009년에 쓰였던 예산에 대한 결산 심의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에 정례회가 열리게됩니다. 그리고 11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본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의회 회의가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지만, 정례회 기간은 정말 신경쓸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예산 결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결산 심의란 이미 2009년도 반영된 예산에 대한 심의로, 보통의 경우 써버린 예산에 대해 뒤늦게 설겆이 한다는 표현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결산검사가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한 눈에 알 수도 있지만, 2010년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는 곧 견적서입니다. 일의 총량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유 없이 남거나, 목적이외의 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합니다.

또 결산 검사를 하면서 현재의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때 보다도 세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꼼꼼함이 이어지는 2010년도 추경예산 심의와 2011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초선의원들은 이 결산검사를 통해 시정의 운영방향을 한 눈에 익힐 수 있고, 주요 중점 예산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오늘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저녁 7시까지 결산심의를 했답니다.

본의 아니게 공직자들과 언쟁으로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기도 했지만, 지적과 논쟁은 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