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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272

순천YMCA, 부산저축은행관련 의혹에 관한 성명서 발표 순천YMCA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일련의 사태와, 공직자 기강해이에 관한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소개합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면 안된다. 순천은 팔마의 고장이다. 팔마는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백리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역대 민선시장(4기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11년 4.27재보궐 선거는 서갑원 전의원의 뇌물수수로 인한 의원직 상실로 치러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했다. 순천시 공무원이 보조금은 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하여, 보조금을 주머니에 든 돈처럼 사용하고 횡령하여 2명이 구속 되었다. .. 2011. 7. 7.
7월 4일 시정 질문(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 등)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관규 순천시장님, 서복남 부시장님 그리고 순천시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 조곡, 덕연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의원 김 석입니다. 벌써 1년입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딛었던 가슴 벅차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하루 하루를 치열하고 부지런히 살고자 했습니다. 혹시 시의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주민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개인적으로는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현안 문제.. 2011. 7. 5.
순천시의회 2011년 제1차 정례회 안내 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내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례회 상반기 정례회는 전년도(2010년) 결산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고, 하반기 정례회(11월 중 개최)는 차기년도 예산이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순천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분야에 대해 7월 4일 오전 10시에 시정 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58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 (6.28~7.12)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방청하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중요 논의 과정은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의 안 명 발의(제출)자 제출일 소 관 계 24건 1574 순천시 농촌지역 도난.. 2011. 6. 29.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좋은 생각 받습니다. 6월 1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시민단체실무자, 공무원, 대학생, 연구원, 시의원들까지 모두가 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6개 모둠을 통해 논의 중입니다. 주민참여 회의 기법, 역할 분담, 교육과 홍보의 효율적 방법, 제안 시기, 주민 조직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으로 "우리 세금 이렇게 써 주세요!"라는 정책 제안으로 전시민에게 우편물을 보내서 수렴하는 방법으로 홍보도, 정책 제안도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하면 너무 어려워 보이니 좀 쉽고 재미있는 예산학교가 운영되었으면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예산하면 단체장의 편성권을 침해한.. 2011. 6. 1.
순천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안) - 5.16~26 오늘 부터 순천시의회 157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의사일정(안)을 공유하오니 많은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핵심 안건은 아래와 같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 공유재산관리변경안 2. 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조례 개정한 재의건 제15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사 일 정(안) ▢ 회 기 : 2011. 5. 16(월) ~ 5. 26(목) ▢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16(월) 11:00 - ▣ 제15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5.17(화) 10:00 1 ▣ 상임위원회 활동 1.제157회 순천시의회(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세무과.. 2011. 5. 16.
봄꽃 선물 보다, 고추모종이나 가지 모종은 어떨까요? 봄입니다. 내일 부터는 징검다리 연휴라 모두들 좋은 계획 수립하고 있겠지요? 오늘 참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추모종이 남았다면 한 움큼 안겨주셨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어린이 집에 조금,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나눠드렸더니 모두들 좋아하시네요... 봄꽃 선물보다, 열매가 맺는 고추 모종이나 가지 모종이라는 뜻밖에 선물에 모두들 함박 웃음이었습니다. 꽃 선물, 화분 선물도 좋지만 모종 선물도 꽤 괜찮은 것 같네요 ^^ 2011. 5. 4.
주민이 운영하는 자전거 교실, 자전거 도시 순천을 만든다. 순천에 몸으로 체감할 정도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민 공영자전거 '온누리'의 차수도 갈 수록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도시 특성상 평지에 가까원 자전거 타기는 그 어느때 보다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변 길에서 순천만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 정취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탄소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는 선호할 만하지만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억지로 만든 자전거 도로위를 달리는 것은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면에서 순천은 억지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지 않아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최근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타기 시민운동을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전거.. 2011. 4. 15.
꿈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제 꿈은 주민자치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꿈에는 최선도, 게으름도 없습니다. 꿈에는 가벼움도 무거움도 없습니다. 꿈은 무게를 달 수 없습니다. 꿈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꿈을 꿉니다. 현실이 되기도 하고, 저만치 멀어져가기도 합니다. 저의 꿈은 주민자치입니다. 이 꿈은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모두가 함께 이루는 꿈입니다. 자치는 어깨동무와 같은 말이 아닐까요? 어깨동무하고 걷다 보면 함께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함께 건 팔이 아프고, 발걸음에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자치는 ‘함께’, ‘맞춘다’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도적으로 갖출 것을 갖추었을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는 소홀해보입.. 2011. 4. 10.
순천시의회 임시회,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의결하였나? 3월 7일 시작된 156회 순천시의회(임시회)가 3월 23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기가 시작되면 의회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평소보다 공기부터 냄새까지가 달라질 정도입니다. 본회의장을 들어가는 그 짧은 복도가 왜 그렇게도 길고, 어깨가 무거운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 이 논의 되었습니다. 이 내용중에 , , ,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 입니다. 은 지난 두차례 의회에서 모두 삭감된 예산으로 집행부(순천시청)에서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부결시킨 의회를 맹렬하게 비난했고 발목잡기라고 주장햇습니다. 반면 의회는 조직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담보를 요구하며, 별도 조직위원회 구성없이 .. 2011. 3. 24.
시의원...엄청난 자료 앞에 급 좌절모드... 지금 순천시의회는 1차 추경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원박람회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개최했고, 뜨거운 감자인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중에 있습니다. 많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이 있지만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사항은 언제나 언론과 시민들의 집중 관심대상입니다. 그러는 동안 정원박람회 실시설계 용역 자료가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로 배달되었습니다. ㅠ.ㅠ 총 30권의 방대한 자료... 도대체 언제 다 검토해야 한단말인가?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지역 전문가과 시민사회 등 공부모임을 제안해야 하겠습니다. 비전문간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고 어려운 자료입니다. 누구 함께 검토해주실 분 없나요? 이럴때면 지방자치 기초의원인 것이 서럽습니다. 혼자서 자료를 찾아야하고,.. 2011. 3. 18.
순천시 건강한 도시 만들기, 해충쫓는 식물 공급 예정 순천시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태적인 친환경 방역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순천시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보건위생과 장일종 과장은 "자연친화적 방역 사업으로 위생해충포획기 설치, 정화조 방충망 설치, 친환경유묭미생물 투여(EM탄), 미꾸라지 방사 사업확대 그리고 해충 쪼는 식물 구문초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M탄과 구문초 식재와 공급을 통해 취약지역 내 하수구 및 웅덩이 관리를 친환경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도 확대하고, 친환경 방역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에서 구문초를 식재하게 되면, 어린이집, 주택, 웅덩이 주변 가정에 시범적으로 가꾸고 식재해서 모기로 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이고, 기온이 낮은.. 2011. 3. 16.
순천시민 1%가 외국인인거 알고 계시나요?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순천시민 271,155명 중 2,505명으로 약 1%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계 외국인 근로자 결 혼 이민자 유학생 기 타 외국인 국 적 취득자 이 주 민 가정자녀 2,505 595 576 242 226 198 668 순천시 외국인 주민 국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조선족(199), 베트남(80), 태국(60), 중국(41), 필리핀(22), 스리랑카(20), 인도(17) 등 입니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253), 중국(122), 조선족(87), 필리핀(39), 몽골(18) 일본(17), 태국(4) 등 입니다. 유학생은 중국(140), 조선족(76), 베트남(10), 몽골(3), 일본(2), 필리핀(2) 등 입니다. 기타 외국인의 현황은 방문, .. 2011. 3. 11.
순천시의회 무엇을 논의하고 있을까요? 2011년 들어 처음으로 개원한 순천시의회가 지난 3월 9일 개원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기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2011년 2월 7일 이창용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임종기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신화철 의원외 5인으로부터 『순천시 학교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3월 3일 손옥.. 2011. 3. 11.
주제넘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SNS 교육을 했습니다. 3월 9일을 시작으로 순천시의회 156회 임시회가 15일간 열리게됩니다. 의회에서 수 없이 많은 안건이 토론되고 결정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잘모릅니다. 지난해 의회 사무국 의정계장님께 부탁을 넣었습니다. 의회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요. 그리고 우선 의회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의회 트위터와 블로그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 활성화도 안되고,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오늘 날을 잡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트위터와 패이스북의 개요와 의회와 SNS의 필요성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트위터와 패이스북에 가입한 후 활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문 강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1. 3. 9.
고백하세요 "고맙다"고 오늘은 3.8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103주년입니다.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고맙다”고 안아주세요 “축하한다”고 3월 8일은 “여성의 날”이니까요~ 저는 오늘 아내가 근무하는 순천YWCA를 방문하여 장미꽃을 선물하며 말하고, 고백하고, 안아주었답니다. 여성의 날은 저임금, 살인적인 노동 강도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던 방직공장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던 것을 기념하며, 여성들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여성의 날을 진정으로 기념한다는 것은 103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여성들의 삶과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이 국가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 보건과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 2011. 3. 8.
전라선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택 반대합니다. 순천시는 철도와 함께 근현대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올해에 KTX가 개통된다니 어느때 보다도 기쁜일입니다. 다만, 최근 KTX와 관련하여 사고 소식이 많아 걱정이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라선 시설보수 업무를 민간위탁한다는 소식이 들려 걱정입니다. 철도운영과 시설보수 업무가 이원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3월 4일 오후 4시 순천역 광장에서 '철도 전라선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철회 전남동부권 대책위'(이하, 철도 대책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철도대책위는 지난 1월 철도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전라선(곡성 금지~순천 개운 구간)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1월말부터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보성지역 진보시민사회,제정당을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을 준비해 왔습니다. 철도대책위는 이.. 2011. 3. 5.
무상급식 환영 기자회견도 유감으로 대응하는 순천시 지난 24일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워회 차원에서 순천시 무상급식 사업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핵심은 “소극적 입장이었던 순천시가 초중고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이고, 할거라면 친환경으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대한 순천시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요약하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망이고, 특정정당의 전유물 처럼 착각하지 말고 잘 되어가는 정책을 배아파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허위사실 부분은 정정하고 사과해라”는 내용입니다. 참 어의상실입니다. 무상급식 환영 기자회견 마저도 유감이라고 입장을 발표하면 앞으로는 순천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참으로.. 2011. 2. 25.
<시민의신문 인터뷰> 김석 의원, 정원박람회 정책실명제 도입 주장 부실·위법 행정 끝까지 책임져야…구상권 청구 김석 의원, 정원박람회 정책실명제 도입 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실행정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나주시가 부실행정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전임 시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시장과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재정에 손실을 끼칠 경우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단체장이 갖가지 명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정치적 욕심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던 터라 이번 나주시의 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시도 수천억 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 2011. 2. 22.
3월 9일 순천시의회에서 다뤘으면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순천시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2월 25일 개최하기로 했던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3월 9일로 개최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순천시의회의 의안들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또 결과도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시민과 더 가까워져야 할 순천시의회가 안건처리 하느라 실무에 퐁당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부결했는지, 왜 의결했는지, 왜 보류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순천시와 갈등만 빚고 있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먼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산적해 있는 문제 중에 이번 회기에 논의될 예상 내용입니다. 1. 작년 삭감된 예산안 중에서 추경으로 올라올 예상 예산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 순천시 홍보관련 예산 2. 무상급식.. 2011. 2. 20.
엄격한 책임을..저도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머리숙여 사과합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으로써 성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크게 꾸짖어 주십시요. 저 역시 공복으로서 본분을 잃은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 보겠습니다. 이번 일로 민주노동당에 실망하고, 분노하신 분들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앞두고, 거듭 사죄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순천시의원 김 석 올림 ▣ 민노당 이정희 대표, 이숙정 의원 사건 관련 사과문 [이숙정의원 사건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을 앞두고, 이숙정 성남시의원의 폭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드렸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공직자가 공복으로서 본분을 잃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피해자와 그 가족,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 2011. 2. 2.
辛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의정보고서 3호 발행 辛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행복하고 신명나는 대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때 보다도 가족들의 위로와 따듯함이 필요한 명절입니다. 가족들에게서 힘받고, 가족들 품의 따듯함을 기억하고, 돌아오시는 길에는 여유도 챙기시고, 오랜기억 추억에 남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전화도 걸어 안부도 묻는 따듯한 명절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명절에 푹 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꾸벅...절... 김석 올림 추신: e-의정보고서 필요하신분들은 비밀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1.
정원박람회 공청회 동영상(질문부문) 지난 1월 27일 순천시의회 주관으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건강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세 개최되는 어마 어마한 사업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저는 의원입장에서 정원박람회에 관한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저의 문제제기가 과연 옳은 것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감없이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한 양동의 전 정원박람회 추진단장의 반론과 답변입니다. - 끝으로 공청회 마지막 .. 2011. 2. 1.
진단 4 - 정원박람회가 흑자 박람회가 될 수 있을까요? 2013 정원박람회에 대해 전반적 시민들이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대 속에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점 그리고 국비 확보를 비롯한 시비부담율이 높아갈 것에 대한 걱정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흑자 박람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가 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통해 예상되는 수입이 약 515억원이라고 합니다. 관람객은 468만명입니다. 단순한 예상 수익만 놓고 보더라도 흑자가 될 수 없는 박람회입니다. 정원박람회 총 예산과 예상 수익 (자료 : 순천시 2010.12) 구분 예상 예산액(단위 : 억원) 총액 국비+도비 순천시부담 직접사업 (정원박람회장.. 2011. 2. 1.
진단 3 - 조직위원회,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최선입니까 ■ 조직위원회가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최선입니까? 조직위원회 출연금 없이 추진할 수 있을까요? □ 조직위원회는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 2011. 1. 28.
□ 진단 2 - 불편한 진실, 국내에서 국제행사 성공사례는 있는가? □ 진단 2 불편한 진실, 국제행사 개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 개최 예정 또는 추진중인 국제행사 내역 국제행사명 개최년도 도시 F1코리아 그랑프리 2010 전남 제8회 광주비엔날레 2010 광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 대구 여수세계박람회 2012 여수 국제곤충학회 2012 대구 국제농업박람회 2012 전남 세계자연보전총회 2012 제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12 정부 세계에너지총회 2013 대구 람사총회 / 국제환경회의 3건 2013 경남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3 충주 한산모시 국제EXPO 2013 충남 서천 세계 한방엑스포 2013 경남 산청 아시안게임 2014 인천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4 전북 유니버시아드 2015 광주 동아시아경기대회 2017 제주·충북 겨울올림픽 2018 평창.. 2011. 1. 28.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공청회 동영상 보기 순천시의회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방법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박람회 추진 방법’ 및 ‘조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공청회 바로보기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ebcast.sccouncil.go.kr/source/player/vod_pop.html 전문가들의 불참으로 순천시와 순천시의원들만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 2011. 1. 28.
진단 1 - 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합니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한가? - 예산 규모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점검 필요할 때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비부담율을 줄이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천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은 충분한 국비확보에 대해 언제나 자신했지만 102억을 확보해야 하는 계획과는 달리 201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정원박람회 관련 국비는 20억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은 정원박람회에 대한 환상을 쫒기전에 실질적 사업 예산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한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현재 계획 중인 정원박람회(직접+.. 2011. 1. 26.
이쯤 되면 순천시 현황조사 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민간투자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순천시 때문에 답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5대 의회(06년 7월~10년.6월)에서 모두 보고되고 통과된 사업인데 지금 6대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대 의회 회의록을 뒤져봤습니다. 처음 순천시는 지난 2009년 5월 27일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따라서 직영방식을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 등의 안건을 의회가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영 결정이후 근 한달 만인 2009년 7월에 순천시의회에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화물공영차고지 사업 추진을 보고합니다. 당시 5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2011. 1. 24.
E-mail 의정보고서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메일로 의정보고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블로그에 기록해 놓기는 하지만 지역 현안 중에 중요한 이야기들은 이메일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결과도 보고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메일 주소가 있는 분들에게는 전달이 되겠지만, 혹시 이메일이 없는 경우 발송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메일 의정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비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시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첫 이메일 의정보고서 원본입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는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 올림 2011. 1. 20.
오늘 인애원 정상화 합의서 작성, 기자회견 개최 3년 동안 이어온 지역의 인애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각 종 소송이 난무한 가운데,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합의서 작성하고, 11시에 순천시청 대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합의를 하고 난 이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두눈 부릅뜨고 잘 감시하겠습니다. 합 의 문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의회,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전국공공서비스 노조 인애원 분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전라남도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 산하 시설 기본재산(사회복귀시설 희망하우스)을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에 양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위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전라남도는 .. 201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