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시정 질문(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 등)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관규 순천시장님, 서복남 부시장님 그리고 순천시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

조곡, 덕연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의원 김 석입니다.

벌써 1년입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딛었던 가슴 벅차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하루 하루를 치열하고 부지런히 살고자 했습니다.

혹시 시의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주민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개인적으로는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현안 문제로 순천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그리고 조곡동 일방통행 도로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기념하여 순천시의 주민참여 정책과 체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순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점검하고, 가장 현실적인 순천시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1. 무상급식 추진 예산 집행에 관해 순천시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초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재학생 6만 1,293명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순천시의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 순천시의회는 순천시가 제출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77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상급식이 전면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믿었던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담당자는 “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위해 전라남도가 부담할 77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순천시 무상급식을 위해 51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시 무상급식을 위해 128억 9천 5백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이면 당장 2학기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순천시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의 의지는 전시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조속하게 집행하여 2학기부터는 순천시내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2. 순천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해 순천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좋은 사례 연구와 평가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민선5기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행정운영의 중심 철학으로 삼고자 하는 곳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민선 4기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이라는 비전으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자치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들을 펼쳐왔고, 일정부분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분야에서는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최근 중요한 사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 제도는 제도일 뿐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내에서 확산되는 경향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선 5기 순천시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사업 방식 추친 방식(Process)과 시정운영 원칙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더불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질문은 부시장께 답변 듣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 시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1990년 중반부터 전국의 시민운동단체들은 행의정 감시 운동 등을 바탕으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였고, 이 운동은 2000년 이후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예산 관련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이 ‘감시’에서 ‘참여’로 변화를 가지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Porto Alegre)시의 참여예산 사례가 2001년 민주노동당이 국내에 처음 소개하면서 2003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어서 울산 동구 그 이후 울산 북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안산시, 전남 순천시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순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빠른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곳은 96여 곳에 이르지만, 주민참여예산 과정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의 그동안의 추진 실적 및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4.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질문으로 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 바랍니다.

2008년 1월 이후 투자 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 심사위원회의 공개회의 진행 등 시민참여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5. 조곡동 일방통행도로에 관한 질문으로 도시건설 국장에게 답변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조곡동 장대공원 2단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곡교에서 조곡 삼거리까지 원래 있던 도로를 폐쇄하였다가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청과 요구로 철도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조곡동 통행 도로에 관한 순천시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