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환영 기자회견도 유감으로 대응하는 순천시

지난 24일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워회 차원에서 순천시 무상급식 사업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핵심은 “소극적 입장이었던 순천시가 초중고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이고, 할거라면 친환경으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대한 순천시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요약하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망이고, 특정정당의 전유물 처럼 착각하지 말고 잘 되어가는 정책을 배아파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허위사실 부분은 정정하고 사과해라”는 내용입니다.

참 어의상실입니다.

무상급식 환영 기자회견 마저도 유감이라고 입장을 발표하면 앞으로는 순천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순천시가 건전한 문제제기와 환영 기자회견 마저도 이렇게 유감으로 대응하는 모습에서 너무나 권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이 있는 지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 <정정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이런 식의 대응이라면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무상급식에 대해 순천시장의 공약이 더 발전적 내용이니 그 내용을 지키고, 하려거든 친환경으로 하자고 손바닥을 마주쳤고, 지난 12월 2011년 예산편성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동지역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의회가 증액을 요청했으나 수용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민주노동당 4명의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도, 뒤늦게 순천시가 무상급식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불편함을 끼쳐놓고 이제와서 특정정당의 전유물로 착각하지 말고, 잘되는 정책에 배아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해서 순천시가 얻을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이지, 참 답답하고 꽉막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말라고 하지만 환영기자회견 마저도 유감으로 대응하는 순천시야 말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순천시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순천시 발표대로 3월부터 초중고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했으니, 제대로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궁금하신분들은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과 유감을 표한 순천시 입장을 비교바랍니다.>

2011/02/24  - 순천시 3월 부터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기자회견문] 2/24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합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민주노동당의 창당정신이며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이 곳 전남에서는 지난 2002년 민주노동당 전종덕 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주민발의가 추진되었고 2003년 광역최초로 ‘전라남도 학교급식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전남의 모범은 계속 확산되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은 2010년 6.2 동시지방선거에서 온 국민의 요구이자 정치권의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이후 순천에서도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본부가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무상급식 전면적 시행을 위한 1000인 위원회가 결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내에서도 민주노동당 김석 의원과 최미희 의원이 시정질문과 건의안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적 시행을 촉구하였고 지난 2월 8일 민주노동당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순천시 학교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무상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2011년도 1회 추경을 통하여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차질 없이 전면 시행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확한 요구가 ‘친환경무상급식’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성격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시행주체가 다르고 지원하는 범위가 상이함으로 아직까지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금번 순천시가 입법예고한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 중 부칙에 명시한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의원들과 관련단체들의 요구처럼 ‘친환경무상급식’의 원칙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고민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도시 지역의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요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 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조속한 시행을 목표로 전라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자치단체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전면 시행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도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 “학교친환경무상급식 시행촉구” 보도자료에 대한 순천시 입장 담당부서 :기획감사과  749-3211   오늘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 “학교친환경무상급식 시행촉구” 보도자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이들 먹는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실망입니다. 순천시는 이미 전남도, 도교육청과 함께 농어촌 지역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다른 지역과 달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면 무상급식 등 획기적인 대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상급식이 특정정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순천시의 잘 되어 가는 정책을 배 아파하는 모습에 실망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방식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부분은 즉각 정정하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