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임시회,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의결하였나?

3월 7일 시작된 156회 순천시의회(임시회)가 3월 23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기가 시작되면 의회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평소보다 공기부터 냄새까지가 달라질 정도입니다.

본회의장을 들어가는 그 짧은 복도가 왜 그렇게도 길고, 어깨가 무거운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 주요 업무보고>, <조례개정 및 제정안>, <1차 추경예산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이 내용중에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무상급식 예산>, <PRT 사업 예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조례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과
<조직위원회 조례 개정>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은 지난 두차례 의회에서 모두 삭감된 예산으로 집행부(순천시청)에서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부결시킨 의회를 맹렬하게 비난했고 발목잡기라고 주장햇습니다. 반면 의회는 조직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담보를 요구하며, 별도 조직위원회 구성없이 지금 현재 추진단이 조직위원회로 운영될 것과 조직위원장 또는 이사장을 순천시장이 맡고, 이사회 구성을 순천시의회 및 시민사회와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의회에서 조직위원회 출연금 5천만원과 조직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우선 접점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향후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할 것이며, 이사진도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 행정안전부로 부터 조직위원회 실무를 맡게될 공무원 별도 정원 승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별도 정원을 중심으로 조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순천시는 행정조직 개편안과 예산안을 순천시의회로 부터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 정원박람회 개최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와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국비확보와 정부 지원의 부족을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순천시 투명한 모습으로 정원박람회를 순천시 재정여건 속에서 잘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과 집행 여부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순천지역 무상급식을 유치원, 초, 중, 고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시행하기 위한 예산 78억원을 편성한다고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민주노동당은 대 환영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하면서 순천시가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순천시의 주장은 <순천시 78억(25%), 전남도 78억(25%), 도교육청 156억(50%) 총 312억>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2013년까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만 무상급식을 초중에 한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전남도가 예산을 세울지 어쩔찌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전남도가 예산을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자치단체 예산의 50%를 세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은 전남도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순천시가 78억 예산을 편성했으니, 78억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 78억, 전남도교육청 78억 총 156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남도가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156억원에 걸맞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 바로 저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순천시가 전면으로 유치원, 초, 중, 고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먼저 초, 중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전라남도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집행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하였고, 촉구안까지 의결하였으며 무엇보다 무상급식 예산은 이견없이 의결되었습니다.

셋째, 일명 PRT 사업입니다.

사업타당성이나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일명 PRT사업인 순천만 신동선 조성 편입토지 매입비 3억 6백 1십 6만원은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집행부가 사업타당성이나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간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며, 사업구간도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출발하여 문학관까지를 종점으로 하였으나 맑은물관리센터를 종점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투자방식에 있어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조건을 달아 표결로 집행부 편성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연향천 물길복원 사업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주민과 지역의원의 반대가 심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계획된 연향동 조은플라자에서 대형약국 구간의 사업은 하지 않고 삼성홈플러스에서 조례지하차도 앞 구산으로 변경하고, 당초 연향동 구간은 절대 복개를 열지 않고 침전물 준설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공문을 시장이 결재하여 345명 이해 당사자 전원에게 배포하고, 주민총회와 개별 만남을 통해 직접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오는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기준 대비과다 예산과 금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의결해 준 예산안과 행정사무 감사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 또는 낭비성 예산안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인사가 늦어져 처리할 안건이 많았습니다. 특히 철도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 철회와 KTX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축소계획 철회를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제15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3월23일) 의결사항   1. 일본 지진재해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성명서안  2. 기후변화 대응촉구 결의안  3. 학교등 무상급식비 예산 조기 편성 및 전액 확보 건의안  4.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 촉구 건의안  5. 순천문화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  6. 철도 전라선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과 KTX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축소계획 철회 건의안  7.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순천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5.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7. 순천시 학교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18.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20.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2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2.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건 2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회의 역할을 되짚어본다면 집행부(순천시청)와의 건전한 논의속에서 존재하는 팽팽한 긴장감은 순천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좋은 에너지로 모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과 토론이 사라져버리고 입장만 고수하여 각 자가 일방통행한다면 시민들의 걱정이 많아질 것입니다. 
순천시 그리고 순천시의회 모두의 시선은 시민을 향하고 시민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간담회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