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인터뷰> 김석 의원, 정원박람회 정책실명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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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법 행정 끝까지 책임져야…구상권 청구 
 
김석 의원, 정원박람회 정책실명제 도입 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실행정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나주시가 부실행정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전임 시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시장과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재정에 손실을 끼칠 경우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단체장이 갖가지 명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정치적 욕심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던 터라 이번 나주시의 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시도 수천억 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순천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인 정원박람회가 순천시의 주장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가 상당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는 일부 우려스러운 지적이 있다. 또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투명성도 낮다는 여론이다.

최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정원박람회 첫 공청회에서 민주노동당 김석 의원(사진)은“정원박람회 사업에 분명하고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책실명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순천시는 현재 개별 사업에 대해 이미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을 만나 기존의 정책실명제와 다른 점과 제안 이유를 들었다.

▶ 정원박람회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제안 배경은?

순천시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면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인 홍보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원박람회에 대해 순천시의회나 시민단체가 건전한 문제제기를 하면 발목잡기라고 단정지어버리기까지 했다. 게다가 현재는 토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원박람회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도 순천시 주관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다수 시민이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짧은 기간, 정부의 무관심,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또 사후 관리도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시민에 의해 순천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선출된 저를 비롯한 많은 시의원들이 정원박람회에 대한 진단과 점검을 요청하고 있는 때에 이마저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원박람회 사업에 분명하고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에서 정책실명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 이미 개별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 연계를 위해 이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책실명제를 통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에 대해 절대적 성공개최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구체적 내용과 대상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를 짓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선출직 단체장은 시민에 의해 선거를 통해 거의 퇴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의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순천시장과 담당공무원은 지금처럼 건전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2013년 이후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최고 정책 결정자를 비롯한 책임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시민의 구상권 청구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 시행 시기는?

이미 지난달 27일 열렸던 순천시의회 주관 공청회에서 정원박람회 전 추진단장이 정책실명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달 시의회가 개원하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명문화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민주성과 책임성 확보다. 사업추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책임 있는 용역수행, 사업추진,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의견 수렴 등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책임을 말하니까 부정적 의미만 강조되는 데 27만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시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으로 순천시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을 계기로 향후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는 식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479호 2011.2.16>

순천시민의 신문 인터뷰 원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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