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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10

지금 의회는 예산 심의중입니다. 금요일까지 예산 심의를 합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오전에 상임위 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 11일~13일 예결위에서 종합 검토후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2012. 12. 7.
11/28 행정사무감사(총무, 감사) 요약 내용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요약(총무과, 감사과) 1. 공무원 해외출장과 연수가 일부 부서 편중 2. 순천시 기능 9급 임용,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3. 공직자 비리 예방, 열린 감사로 “감사위원회” 설치 제안 1. 공무원 해외출장과 연수가 일부 부서 편중 순천시가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는 출장비를 총 81명, 집행액은 약 2억2천4백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브컴어워즈 경연대회와 영국 첼시 플라워에 견학에 12명이 약 4천4백만원 전체 공무원 해외출장비 20%를 사용하는 등 특정부서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구분 소속부서 금액(천원) 해외출장 조00 기획감사과 (현) 총무과 5,128 영국첼시플라워쇼.. 2011. 11. 28.
이쯤 되면 순천시 현황조사 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민간투자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순천시 때문에 답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5대 의회(06년 7월~10년.6월)에서 모두 보고되고 통과된 사업인데 지금 6대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대 의회 회의록을 뒤져봤습니다. 처음 순천시는 지난 2009년 5월 27일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따라서 직영방식을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 등의 안건을 의회가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영 결정이후 근 한달 만인 2009년 7월에 순천시의회에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화물공영차고지 사업 추진을 보고합니다. 당시 5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2011. 1. 24.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 공유재산 기부채납 건 보류 오늘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논의 끝에 에 따른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획득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안에 대하여 유보를 결정하였습니다.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8월 2일)에서 이 안에 대해 부결시켰고,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부결 당시와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어 안건상정을 하여 이 안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결이 아닌 유보를 결정한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보의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자료의 부족 민간투자자가 58억4천9백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의자료에는 총액만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58억4천9백.. 2010. 12. 9.
행감-네째날 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한가? 12월 3일(금) 개최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사무감사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인가에 대한 검토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은 계획된 국비확보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현재 계획 중인 정원박람회(직접+연계)에 대한 예산은 과 같습니다. □ 표-1,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예상 예산액 총액 국비+도비 순천시부담 직접사업 (정원박람회장) 1,055 224+134 697 연계사업(수목원, 습지센터, 저류지) 1,367 479+50 838 총 액 2,422 703+184 1,535 정.. 2010. 12. 6.
행감 둘쨰날 - 계약행정, 투명성이 곧 생명 수의계약 기준 금액 현실화 요구가 시장의 권한사항 침해일까요?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저는 수의계약 기준 금액(02년 500만원, 현 2,000만원 이하)이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의 적극적 의견수렴과 참여가 없는 가운데 상향조정된 만큼, 기준금액 2,000만원이 현실적으로 맞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02년 500만 원 이상 물품과 공사는 전자입찰로 시행한다라는 정책결정은 당시 시민사회, 행정, 의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어 민선 1기, 2기 시장이 법적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순천시가 부정과 부패 도시로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고,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2010. 12. 2.
의회회의 규칙, 원칙우선 아니면 관례우선?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순천시의회 151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등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 24명의 의원중에 재선 7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7명은 재선의원도 있지만 4년의 공백이 있으니 거의 초선의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총괄적으로 함께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만, 151회에서는 이 17명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집행부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형식은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받겠다는 것이지만, 시장의 일정상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지 실국장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은 의회.. 2010. 7. 29.
첫 의정비, 첫 상임위 질의 처음은 언제나 설레입니다. 첫 의정비 19일날 갑자기 딩동하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김석 의원님 내일 첫 봉급 날입니다. 축하해요 000 의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이라 잊고 있었다가 오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YMCA에 있을 때 보다도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봉급이 아니라 의정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쓸까? 어떤 규모로 써야하나?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 가족들 속옷도 좀 사고..." 그러다 말 끝을 흐립니다. "맘대로 쓰기는 좀 그렇지 여보?" 주말에 아내랑 어떻게 쓸것인지 상의를 진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YMCA때 받은 양은 그 때처럼 생활하는 곳에 사용하고, 그 이상되는 부분은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잘.. 2010. 7. 21.
19일 업무보고 은근한 긴장감...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목요일 선암사로 워크숍 개최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단합의 의미도 있고, 새내기 의원들이 많아 의회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워크숍에 초대된 순천시의회 초대 의장 강영진 전 의원의 말씀은 잔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강영진 전 의장님은 29년 생으로 연세가 80이 넘었지만 아직 정정하신 모습으로 시종일관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정감시와 견제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다. 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해당사자들의 수많은 회유가 있을 때 과감히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 "집행부가 의회를 농락하지 않도록 의원들이 준비를 잘 해야한다." "시장이 독선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의원들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7월 19.. 2010. 7. 18.
순천시의회 동네 한바퀴 제가 근무하게될 순천시의회 곳곳을 소개합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청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면 투박한 노란글씨(?)가 순천시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거울앞에서 맑은 마음으로 의회로 출입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옆에 작은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한마음'입니다. 의회의원들과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라는 걸까요? 아님 당파를 초월해서 한마음이 되라는 걸까요? 또 친절하게 의회를 소개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소회의실, 본회의장이 오른쪽으로는 운영위원장실, 행정자치위원회, 의회 사무국, 도시건설위원회, 문회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실, 문화경제위원회장실, 도시건설위원장실이 있습니다. 외쪽부터 살표보기전에 작은 실내 정원이 .. 201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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