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둘쨰날 - 계약행정, 투명성이 곧 생명

수의계약 기준 금액 현실화 요구가 시장의 권한사항 침해일까요?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저는 수의계약 기준 금액(02년 500만원, 현 2,000만원 이하)이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의 적극적 의견수렴과 참여가 없는 가운데 상향조정된 만큼, 기준금액 2,000만원이 현실적으로 맞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02년 500만 원 이상 물품과 공사는 전자입찰로 시행한다라는 정책결정은 당시 시민사회, 행정, 의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어 민선 1기, 2기 시장이 법적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순천시가 부정과 부패 도시로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고,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500만원으로 대폭 낮춘바 있습니다. 
 
곧 500만원은 투명행정의 상징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소중한 결과물에 대한 정책결정을 변경할 때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천시는 지침이 있었고, 계약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수의계약 기준 금액의 조정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과연 맞을까요?   

계약  행정의 생명은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이 투명성은 전자입찰 방식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한입찰, 수의계약 등 항상 경계에 서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노력이 필요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 입찰, 수의계약에 대한 모범적 사례를 어디 찾을 곳이 없을까요?

2010/12/01 - 행감 첫날 - 순천시 동향업무, 공개를 원칙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