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네째날 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한가?

12월 3일(금) 개최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사무감사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인가에 대한 검토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은 계획된 국비확보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현재 계획 중인 정원박람회(직접+연계)에 대한 예산은 <표-1>과 같습니다.

□ 표-1,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예상 예산액
	총액	국비+도비	순천시부담
직접사업 (정원박람회장)	1,055	224+134	697
연계사업(수목원, 습지센터, 저류지)	1,367	479+50	838
총 액	2,422	703+184	1,535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시비 부담율을 줄이고, 계획된 국비확보가 관건입니다. 순천시가 작성한 국비확보 추진 계획 <표-2>에 따르면 2011년 102억이 확보가 되어야 정원박람회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표-2, 정원박람회 국비확보 추진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국도비)	2010 확보액	2011 계획	2012 이후 계획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1,055 (국224) (도134) (시697)	505 (국20) (도12) (시473)	275(국102) (도61) (시112)	275(국102) (도61) (시112)

이에 따라 순천시는 국비확보를 위해 계획대로 산림청에 102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에 6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기재부에서는 20억원만 반영한 상황을 1212월 3일 감사 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박람회 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모습 (12.3)

정원박람회 전체 예산 규모 진단과 냉정한 점검 필요할 때  

순천시는 기본계획 용역에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도, 국제행사 신청할 때도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받을 당시 모두 같은 예산이 아니라 사업비의 잦은 변동으로 전체 총괄 예산의 규모에 대해 <표-3>과 같이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 표-3, 2013국제 정원박람회 사업비 변동 내용 (단위 : 억원)

정원박람회 사업비 총액을 적시한 사업내용	금액
08.05 행사기본계획 연구 용역 당시	2,425
08.12 AIPH 개최 신청시
08.12 개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1,581
09.04 정부 국제행사 승인신청시	966
09.10 지방재장투융자 심사 승인 시	1248
지금현재	1,055

또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사업비를 1,055억이라고 대내외에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홍보비, 행사비, 인건비, 신규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연관사업(수목원, 습지센터 등)은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 1,055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비는 1,055억을 훌쩍 넘어서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2013 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축소해서 보고하거나, 연관사업이라고 따로 따로 나눠서도 안됩니다. 

정원박람회 관련 모든 사업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 총괄적 점검과 보고가 필요하고,
순천시 재정 여건상 감당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진단과 정원박람회 예산 확보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도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가 예산 축소보고 보다는 관련된 모든 예산 총액을 솔직하게 세부적으로 적시하여 밝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점검과 진단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