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 문제를 지적한 본회의 5분 발언 전문(9월14일)

9월 14일 제153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 차 본회의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조곡동 덕연동 민주노동당 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병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또 폭염속에서 에어콘도 없이 시 행정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 본적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제도권 내에서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으로써의 사명은 하루 하루 본 의원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그 부담감을 떨치고자 밤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노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은 아직도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사명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감시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잘 견제하라는 것이라고 믿고 그 역할에 대하여 본의원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요즘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언론과 시중에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마치 순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완공되어, 도심권 밤샘 주차로 피해 받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화물차주들의 안전한 주박차의 공간이 창출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일 본의원이 속한 제151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는  화물공영차고지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을 통한 시 사유재산 획득에 관하여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의원 신분이라면 누구라도 부결시킬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결시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공영주차장이 생긴다면 당연히 환영하고 반겨야 하는데 순천시가 추진 중인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하여 SK에너지가 민간위탁을 하는 문제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들이 오히려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해소의 노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의회나 정책결정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어찌 이렇게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가운데 소홀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두번째 이유는 바로 불범밤샘 주차를 막고자 하는 의지 부족과 화물차 주차면 수의 부족입니다.

광양과 여수지역이 화물차가 상차 중심으로 물건을 싣고 달리는 시작점이라면 순천지역은 차가 쉬는 곳으로 하루 평균 450여대의 불법 밤샘 주차가 발생하는 곳으로 그 목적과 용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 화물운전자들의 의견입니다.  

순천시의 화물자동차 공영 주차장의 분명한 목적은 450여대의 불법밤샘주차를 해결하는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을 서면 화물자동차 공영 주차장으로 유도하는냐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SK에너지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리지역의 화물공영주차장은 복합시설로 화물공영주차장이 아니라 화물 터미널에 가깝습니다.

순천시가 SK에너지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화물차 주차면수도 357면에서 303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SK에너지 사업내용대로라면 알선사 30곳이 입주하게 되는 데 알선사 마다 일반 승용차 3대씩 주차를 가정할 때 90여대가 상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화물차 주차 면적은 더욱 줄어들어 고작 200여대 수준이 될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순천시 내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가 약 450여대라고 하는데 나머지 250여대는 여전히 밤샘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화물차 밤샘 주차를 줄이자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순천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기부체납건을 부결시킨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SK네트럭하우스가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1억 7천만원, 시비 97억 3천만원이 투자 되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139억원이 투자된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방식이라면 SK에너지가 5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순천시 재정여건상 58억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SK에너지가 58억4천만원을 투자하니 반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SK에너지가 어떻게 58억4천만원을 투자하는 지 견적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의회가 검토는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SK에너지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병휘 의장님, 이 자리에서 명해주십시요!
SK에너지가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원안을 모든 시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의장님의 이름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당초 순천시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만을 조성해서 화물자동차 주박차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직영하고자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지 분석이 명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42억원 국비가 97억원 총 139억원이 이미 투자된 사업입니다.보통 이런 경우 사업 분석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러나 집행부에서 시의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시에서 직영했을 경우 년간 6,550만원이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로 일축합니다.

그래서 정말 직영하면 손해가 나는 것인지 지난 9월 1일 본의원과 신화철 의원, 남정옥 의원이 창원의 한 화물공영차고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시설은 창원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곳으로, 주차게이트와 관리동만 있는 곳입니다. 3명의 직원이 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월 4천만원의 순이익을 발생하여 년간 4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잘만하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 세외 수입을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자는 면할 수 있어 보이는데 왜 직영을 포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미 13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부지까지 확보한 이 사업을 주차면수도 줄어들어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대기업인 sk에너지에게 20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시의회에 합리적인 입장이 전달된다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병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고싶지도 않고, 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합리적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결과는 바로 하루 속히 매일 밤샘 주차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화물차들의 안전한 주박차를 위한 공간 마련에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되면 SK에너지에 무려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보다, 실용적인 것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순천시가 지금 추진 중인 민간위탁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