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밤샘주차 단속, 순천시의회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기를...

순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사업 대상지역(순천시 서면) - 사진 순천시민의 신문에서 퍼옴

얼마전 순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10월부터 밤샘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9월 24일 KBS 9시 뉴스 보도 내용> 순천시, 밤샘주차차량 집중 단속 순천시는 다음달부터 밤샘 주차하는 대형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결정해 추진해왔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차고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차고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는 보도내용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순천시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사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원안인 시 직영을 포기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에서는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로 지난 8월 2일 제15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후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제주연수 중 제주도 화물 공영주차장(순천시와 동일한 업체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지난 9월에는 창원시가 직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까지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제주 화물차고지 조감도

제주 화물 차고지에서 SK 사업자 팀장의 설명 경청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국비 41억 7천만원, 시비 97억 3천만원이 투자 되어 총 139억원이 투자되어 부지를 확보한 사업이고, 민간이 위탁하면서 58억을 투자한 이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20년을 얻는 것으로 신중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이견이 있으면 함께 조율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기부채납 부결이후 논의 한번 거치지 않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지혜를 모의자고 제가 지난 9월 14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가 직영하고 있는 화물차고지 전경 사진

창원시 관계자, 창원시의원을 통해 화물차고지 운영 현황 경청

그리고 순천시의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 9월 24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밤샘주차 단속 내용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일부 순천시의원들의 반대로 차고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흘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천시의 행정 절차가 감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화물차고지 사업에 대한 이견을 놓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밤샘주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SK에너지와 협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200여대는 고스란히 밤샘주차가 유지되고, 순천시의 단속과 이에 항의하는 화물차 운전자들 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 문제를 지적한 본회의 5분 발언 전문(9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