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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18

2012년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12년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 왜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가?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진단과 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입니다. 순천시의회는 감사기관으로 순천시청은 피감기관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고, 이 건전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집행부에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이후 바로 열리는 다음해 예산심의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의원들 모두 가장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2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감사를 위한 감사가.. 2013. 12. 4.
정원박람회 내용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부당성 지적(허가민원과) 1. 정보 공개 청구 민원 관리 철저–정원박람회 내용 비공개 처분 부당 2013년 순천시 정보공개 청구건은 1,157건 중 비공개를 결정한 청구건이 150건으로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다. 대채적으로 개인정보, 사업이익 등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정원박람회 관련 현황 자료를 비공개처분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조치다. 정보공개 청구 민원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있는 정보는 기일내에 공개하도록 조치 2.순천만 인근 지역 다세대 주택 허가 결과적으로 펜션사업으로 전락 순천만 주변 지역내에 펜션 등의 사업이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했다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허가민원과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 방문, 도시계획 변경 요.. 2013. 11. 28.
순천시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 위해 무기계약자 처우 개선에 나서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2013년 11월 26일) 1.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 – 무기계약자 처우 형평성에 맞게 개선 2013년 올해 전남 최초로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가(행정사무보조 등)’ 직군의 경우 2013년 대법원 인정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 정규직이 받고 있는 최장 3년의 출산휴가를 현재 무기계약자들에게는 1년을 적용하고 있어 총무과가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총무과가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 무기계약직 임금 직군별 기본급 격차 등 비교 구분 가직군 나직군 다직군 라직군 마직군 바직군 기본급 77.. 2013. 11. 27.
감사과 2013 순천만 정원 박람회 부실공사 감찰 및 특정 감사 실시 안해 11월 25일 순천시청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과는 올 3월 감사원에서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내용을 지적했고, 순천시 공무원 4명에 대하여 불문 경고하였으나 상급기관 감사와 이행조치내용에 누락시켰고, 신대배후단지 사업 추진 문제점, 순천만 소형경전철 등에 대한 감사 실시가 없어 제 식구 바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과 2013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 대한 부실공사 감찰 및 특정 감사 안해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위 더불어 감사과는 부실공사 감찰 및 특정감사 실시로 2012년 19건(671,868천원 감액), 2013년 11건(113,526천원 감액) 등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부터 2013녀 동안 진행된 대규모.. 2013. 11. 27.
2013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적도 수범사례도 순천시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오늘은 기획예산과와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2013. 11. 25.
2012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자치위원회(12월 4일) 2012 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9일동안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 예산심의, 의결 등 의회와 익숙한 기능적 단어들입니다. 권한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중 1년 사업을 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 집행부에 보내면 - 집행부는 감사기간 지적된 사항은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처리 결과-를 의회로 제출합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종합평가가 있어 자료를 올리오니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하여야 할 중추.. 2012. 12. 5.
11월26일 - 세무과,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김석) ■ 세무과 (2012년 11월 27일) 1. 순천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순천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세외수입원 발굴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 767억보다 155억이 증가한 782억, 다만 임시적 세외 수입 중 기타수입이 15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증가한 것으로 단속과 벌금으로 세원을 늘리는 것보다 순천만 입장료 유료화 등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외 수입원 발굴을 위한 부서내 연찬 등이 필요하다. 2. 순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3명 체납액 8,078,269천원 조은 프라자(671,454천원), 레이크힐스(594,925.. 2012. 11. 27.
11월26일 -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 주요 내용 1. 순천 시청 내 간부 공무원 명퇴자 증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2010년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총 수는 20명, 그 중 정년퇴직이 13명, 명예퇴직은 7명으로 갈수록 간부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고 있다. 순천시청 간부공무원 명예퇴직 이유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명예 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 이는 명예스런 퇴장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다. 총무과에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직사회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 했다. 2. 퇴직 공무원 관련 – 인사위원회 참여, 출자 기업 근무 부적절성 퇴직 간부 공무원이 공무원들의 승진과 전출입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참여.. 2012. 11. 27.
2012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과 감사 내용 2012.11.26 행정사무감사 - 기획 예산과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김석의원(조곡, 덕연, 통합진보당)입니다. 오늘(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순천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도중에 제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읽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제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27일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 올림 1. 순천시 사업 기록 미흡 2008년 이후 시정 백서 중단 문제 지적 순천시가 매년 한해 사.. 2012. 11. 26.
<남도방송>순천시의회 김석 의원 초선 맞아? ...행정사무감사 '눈길' 남도방송의 과분한 보도 감사드립니다.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 초선 맞아? ...행정사무감사 '눈길' 각종 현안 송곳 질의로 집행부 진땀...노련한 의정활동 차세대 주목 [0호] 2011년 12월 05일 (월) 23:41:22 임종욱 기자 jkbn2500@hanmail.ne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민노당. 조곡,생목,덕암,연향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질의를 벌이며 각종 현안사업의 문제점들을 파헤치며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의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석 돼 예리하고 때론 대안을 제시하면서 톡톡 튀는 시정질의로 노련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 김석 순천시의원(민노당). 김 의원은 .. 2011. 12. 6.
<경향신문>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 톡톡 튀는 행정감사로 주목 경향신문의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 톡톡 튀는 행정감사로 주목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입력 : 2011-12-04 12:25:11ㅣ수정 : 2011-12-04 12:29:04 전남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사진·민노당)이 진행중인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톡톡 튀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김 의원이 지난 2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조성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장 내 송전탑 이설과 지중화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먼저 “순천시민들은 지금까지 2013 정원박람회 행사장 내에 송전탑 이설 및 지중화 비용이 순천시 50%, 한전 50%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는 시와 조직위원회의 자의적.. 2011. 12. 5.
순천화장장 소각로 사업 문제 제기, 순천시 사업추진 일시 중단하고 검토하기로 - 주민생활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 순천시민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장사시설 중 화장로 제작 설치와 관련한 제한 입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순천시는 당초 25억의 예산으로 화장로 5기, 배기가스 자동측정장치(TMS) 5기 등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제한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순천시는 제안요청서 중 사업규모 및 범위에서 고 명시했습니다. 사업규모 및 범위 대기 보전법 적용 기준 추정가액 변동 측정자치 가격 추정 비고 당초 화장로 5기, 측정장치 5기 11.2일 25억원 5기 1억5천만원*5=7억5천만원 변경 (11.2 공고) 화장로 5기, 측정장치 1기 11.2일 25억원 1기 1억5천만원 - 추정가액 변동 없음 - 11.3 환경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순천화장장 소각로 관력 .. 2011. 11. 30.
새벽 4시...잠...아직도 감사 자료를 놓고 씨름중 ㅠ,ㅠ 내일은 순천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 한미FTA 촛불 집회를 마치고 겨우 밥먹고 오줌도 못싸고, 출장간 아내, 장모님 집에 맡긴 아이들 생각도 잊고 정리하고 달리고 달리고 있는데...머리속은 하얗습니다... 뭐 이건...벼락치기 시험도 아니고...나름 긴 시간동안 준비했다고 생각했건만...아...정말 이럴땐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절실하게 생각납니다. 혼자서 자료찾고, 복잡한 법령뒤지고, 예산서 뒤져보고, 전년도 감사 이행 사항들여다 보고...현장사진찍고...PPT 만들고...오리고...붙이고...ㅠ.ㅠ 누가 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365일 중 100일이 의회 일정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012예산심의...맨날 언론은 시의원 때리고...시민들은 자주 좀.. 2011. 11. 30.
순천시 영상편집용 컴퓨터 9백9십만원 구입, 전문가 여러분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서류검토 중에 영상용 컴퓨터를 수의계약으로 9백9십만원에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당초 조달가가 예산액 1천1백만원보나 너무 높아서 부득히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견적서에 1식으로 정돈이 되어있고, 각각 부품에 대한 단가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견적도 1군데 정도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양을 공개하오니 9백9십만원이 적정한지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부탁합니다. 더불어 제이메일을 공개하오니 견적서를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김석 e-mail : publika@hanmail.net 2011. 11. 29.
11/28 행정사무감사(총무, 감사) 요약 내용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요약(총무과, 감사과) 1. 공무원 해외출장과 연수가 일부 부서 편중 2. 순천시 기능 9급 임용,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3. 공직자 비리 예방, 열린 감사로 “감사위원회” 설치 제안 1. 공무원 해외출장과 연수가 일부 부서 편중 순천시가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는 출장비를 총 81명, 집행액은 약 2억2천4백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브컴어워즈 경연대회와 영국 첼시 플라워에 견학에 12명이 약 4천4백만원 전체 공무원 해외출장비 20%를 사용하는 등 특정부서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구분 소속부서 금액(천원) 해외출장 조00 기획감사과 (현) 총무과 5,128 영국첼시플라워쇼.. 2011. 11. 28.
송년기획(1) 뒤 돌아본 시의회 활동 사진첩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 순천시의원으로 주민들에게 선택받고, 단 하루도 편한 잠을 자본적이 없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직책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은 적이 없고, 본회의장을 들어설 때는 심호흡을 몇번이고 하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답니다. 아직도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의회 개원 이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장선거, 업무보고, 현장방문,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국회방문, 농림부 마사회 항의방문, 화상경마장 반대 삭발식, 본회의장 의도된 시민들의 난동(?), 철도승무사업.. 2010. 12. 5.
행감 둘쨰날 - 계약행정, 투명성이 곧 생명 수의계약 기준 금액 현실화 요구가 시장의 권한사항 침해일까요?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저는 수의계약 기준 금액(02년 500만원, 현 2,000만원 이하)이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의 적극적 의견수렴과 참여가 없는 가운데 상향조정된 만큼, 기준금액 2,000만원이 현실적으로 맞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02년 500만 원 이상 물품과 공사는 전자입찰로 시행한다라는 정책결정은 당시 시민사회, 행정, 의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어 민선 1기, 2기 시장이 법적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순천시가 부정과 부패 도시로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고,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2010. 12. 2.
행감 첫날 - 순천시 동향업무, 공개를 원칙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30일)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예산이 집행된 모든 행위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각 위원회별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를 감사했습니다. 새뜸보고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동향 보고 문건의 정겨운(?) 이름입니다. 주로 읍면동장이 각 지역의 문제와 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인데, 이 동향 업무가 가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00동장이 올린 새뜸보고 내용에서는 출마예정자 여론조사 결과 반응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내용으로 작성을 하여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인용하자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동장은 "내부문건인데, 유출된 것이 이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향업무(.. 201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