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방송의 과분한 보도 감사드립니다.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 초선 맞아? ...행정사무감사 '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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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현안 송곳 질의로 집행부 진땀...노련한 의정활동 차세대 주목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민노당. 조곡,생목,덕암,연향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질의를 벌이며 각종 현안사업의 문제점들을 파헤치며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다.
먼저 "순천시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협약서 문제를 따지며, '법위에 협약서'라는 독소조항 으로 향후 순천시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순천시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포스코 간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비밀리에 추진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순천시가 포스코 PRT 건설을 하면서 국공채 이자 50%를 부담할 것"이라는 사실에, 그동안 전액 민자유치(포스코 자부담)로 인해 시비는 전혀 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주장과 상반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또 "PRT로 순천만 진입을 단일화 한 이유"를 따져 물어, "PRT 독점 운영에 따른 순천만 일원 상권붕괴 등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했고, 특히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 시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우려해 편법으로 공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조성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장 내 송전탑 이설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개념 없는 순천시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순천시가 지금까지 2013 정원박람회 행사장 내에 송전탑 이설 및 지중화 비용이 마치 순천시가 50%, 한전 50%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홍보한 것을 문제 삼고, 시와 조직위원회가 한전에서 부담할 것처럼 홍보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실제로 정원박람회 부지 내에 있는 송전탑 이전 비용은 한전이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한전이 공사금액 절반을 부담해 옮길 것처럼 호도했지만 결국 시가 이를 전액 부담해 송전탑을 옮길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원박람회 공사금액은 55억 원이 더 늘어나게 돼 시는 공사비용 가중에 따른 공사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순천시의 기능직 공무원채용공고도 문제를 삼았다. "순천시가 8명의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의 객관성 상실을 지적하며 필기시험을 치루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공무원을 채용해 '병풍 뒤에 숨어 열리는 시의 인사위원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차분하고 예리한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끈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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