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의신문> 경전철 협약내용 경악 금치 못해

순천시민의 신문 보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사원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순천만 경전철 사업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석 시의원(사진)은 25일 열린 제162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순천시가 제공한 소형경전철 사업 실시협약 주요내용의 문서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독소조항, 법보다 우선한다고 명시된 협약내용, 투자위험분담금, 경전철 요금 징수 등에 대해 시민에게 조목조목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독소조항과 관련해 그는“순천만 접근은 소형경전철로 단일화 되고, 포스코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며“수백만 명의 입장객을 기업의 이윤에 노출되게 만들고, 포스코의 수요창출과 수익 증가를 위한 일에 순천시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히다.”고 했다. 이어“이 협약은 새로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보호받게 돼 있다.”며“법령이 개정돼도 재정적 조건을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협약한 것은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 불평등 협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순천만 진입의 독점권을 포스코에 내주고도 손실이 생기면 20년간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는 안일하고 순진한 생각”이라며 “포스코가 순천시의 이익을 따지겠느냐. 결국 자사의 이익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순천만 이용에 대해서도 입장료에 경전철 운임이 포함돼, 결국 순천만의 출입은 경전철을 타야만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순천시는 즉각 협약서 원본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20년 전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철새 모이를 주기 위해 갯벌을 거닐던 사람들, 당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순천시는 골재채취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일로 소송도 있었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순천만은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으로 30년 뒤 미래까지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지역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순천을 비롯해 부산~김해, 용인경전철 등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사업의 손실 분담금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문제가 된 협약내용을 분석해 포스코 임원을 만나면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517호-2011.11.30

순천시민의 신문 하태민 기자   hagijaa@naver.com    하태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