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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신대지구 개발 문제14

코스트코 등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인한 순천시 지역동반성장 위협요소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9일 오전 세션에서 “코스트코 등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인한 순천시 지역동반성장 위협요소”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통해 1996년 순천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중앙동과 향동의 산업체 수가 2,500여개였으나 대형할인 마트 입점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해 2011년 현재 1,353개로 무려 1,109개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종사자는 무려 3,421명이 감소하였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순천지역 대형할인 매장 입점 현황을 살펴보면 7개소가 개점되어 있는 곳에서 2012년 현재 약 37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의 비슷한.. 2013. 8. 9.
중흥건설 “갑” 행세에 쩔쩔매는 행정기관 코슽 - 코스트코 시민대책위가 발표한 신대지구 개발에 대한 특혜 및 유착의혹에 대한 성명 - 특혜 유착 의혹! 순천 신대지구 개발, 중흥건설 “갑” 행세에 쩔쩔매는 행정기관순천신대지구는 당초의 개발 목적인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은 물거품 된 채, 시행사인 민간기업의 탐욕스런 이윤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시행사가 요청한 10차례의 실시계획변경은 중흥건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공용지를 축소하고 상업용지를 증가시켰으며 2만 명의 계획인구를 3만 3천명으로 증대시켜 과밀화된 택지개발로 오늘날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전남동부권의 외국인 인구는 1,376명이 증가하였을 뿐, 내국인은 1만 2천여명이 증가하였다. 결국 신대지구 개발은 빗나간 탁상행정의 산물로써 그 폐해는 기존 택.. 2013. 7. 27.
신대지구 10차 계획변경 과정과 코스트코 인허가 과정, 시나리오 누가 썼나? 신대지구 10차 계획변경 과정과 코스트코 인허가 과정, 시나리오 누가 썼나(?) 참 이상하고 괴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의회 신대지구개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계획이 9차례 변경된 과정에서 공공부지 축소, 상업부지의 증가로 시행사(순천에코밸리(중흥지분 100%))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무상부지였던 외국인 병원 부지와 관련하여 9번째 계획 변경을 통해 유상부지로 바뀌면서 신대지구 준공이후 사실상 순천시 소유인 부지를 국내병원 유치로 매각을 시도하는 등 배임 문제 등을 제기 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가 7월 1일 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5일 .. 2013. 7. 16.
전라남도의회에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합니다. 신대배후단지 개발 과정에서 9차례 변경된 과정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서류와 조사가 담보되어야 하나, 1차조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조사권한이 없는 순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9차례의 계획변경은 이미 상업부지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시행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유보지가 유상부지로 바뀌는 등 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자료와 9차례 계획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전남도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 전라남도의회와 공유하여 공공성 부실 문제에 대해 함께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촉구하는 바.. 2013. 4. 8.
코스트코 입점반대 시민대책위 전남동부권 75만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어제(28일) 오후 3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코스트코 입점반대 집회를 갖고, 전남동부권 75만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소문을 포스팅합니다. 전남동부권 75만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경제자유구역인가, 경제수탈구역인가? 전남동부지역의 중소상인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판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정부는 중소도시에 대형유통할인점의 신규개점을 제한한다고 엊그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코스트코라는 미국계 유통자본은 국내법 개정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전남동부권 전체의 유통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순천신대지구에 입점을 강행하고 있다. 1. 어떤 이들은 말한다. 대형유통점은 싸게 살 수 있는 시민의 기회확대가 .. 2013. 3. 29.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1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1차 조사 결과 발표 신대배후단지 개발 시행사 변경 후 이익에 치중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후 3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 이하 조사특위)는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대지구에 대해 개발계획단계(2006년)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권한 내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특위는 지난 3월 15일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 전‧현직 대표와 ㈜중흥건설 대리인이 출석하여 시행사 변경 후 5년동안 9차례 계획이 변경된 과정에서 상업부지가 늘어난 이유와 외국인 .. 2013. 3. 27.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 3월 14일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주)순천 에코밸리 전 현직 대표 출석 조사 3월 15일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조만간 요약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2013. 3. 16.
전남동부권 의회 의장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항의 방문 동부권 의장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항의 방문 -코스트코 건축심의신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면담- 전라남도 동부권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대희, 이하 협의회)는 오늘(7일) 오전 10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경자청)을 방문했다. 협의회는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지난 2월 28일 경자청에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청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김대희 의장을 비롯한 동부권의회 의장단은 “동부지역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 등에서 입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희봉 청장도 “우리 경자청도 순천시와 같은 입장이다”며 .. 2013. 3. 7.
코스트코 신대 토지계약, 중흥건설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국회 출장 보고) 코스트코 관련 중흥건설 임원,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대책위 국회 면담 결과 보고 2월 15일 오전 10시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선으로 국회에서 순천시의회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 코스트코 입점저지 대책위, 상인대표, 중흥건설 임원이 코스트코 입점 논란 이후 첫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순천에서 출발한 분들은 새벽 5시에 시청앞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날 만남은 전남동부권 국회의원 모임(주승용, 김성곤, 우윤근, 김선동, 김승남)에서 코스트코 전남동부권 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긴급하게 2월 15일 성사되었습니다. 토지 계약서 및 계약 내용 공개하기로 협의 참석한 중흥건설 임원(한광선 전무이사)은 논란이 된 순천에코밸리(신대지구 개발 시행사, 중흥건설 계열사)와 코스트코.. 2013. 2. 15.
코스트코 입점반대 시민대책위 중흥건설 허위 과장광고 고발 코스트코 입점, 허위과장 광고 중흥건설을 고발한다! 시민단체대책위 - 공정거래위원회에 중흥건설 고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개발되었다. 하지만 배후 지역인 신대지구 개발은 시행사 (주)순천에코벨리의 대주주인 중흥건설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하고 있다. 당초 기대하였던 외국인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 유치는 요원한 채, 신대지구는 중흥건설의 아파트로 채워지고 있고, 당초 외국인을 위한 골프장 등 레저, 상업시설이 중흥건설의 초과이익실현을 위한 특별한 용지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계 초대형유통점 코스트코를 입점시키려하는 에코밸리와 중흥건설의 행태는 돈벌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몰락이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이다.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전.. 2013. 1. 16.
신대지구 관련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 면담 실시 12월 26일 순천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두번째 일정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났습니다. 김대희 의장, 신화철 운영위원장 그리고 특위(위원장 김석, 간사 이복남, 임종기 위원, 허유인 위원)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코스트코와 중흥건설 또는 (주)순천에코밸리의 토지 매매 계약은 당사자간의 거래이지, 공공개발 구역인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협약 내용과는 별개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협약대로라면 토지거래가 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상세한 자료를 (주)순천에코밸리 또는 중흥 건설로 부터 제시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코스트코 입점 확정이라는 광고와 보도는 모두 사.. 2012. 12. 26.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일복도 참... 오늘 신대지구 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첫 소임을 다했습니다. 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앙동, 연향동, 아랫장, 웃장, 슈퍼조합 그리고 ymca, 경실련, 통합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실..에서 모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일감도 챙겼습니다. 수욜 26일 부터 본격적으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큰 응원 부탁합니다. 꼭 시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 (주)순천애코밸리와 증흥건설의 못된 행태를 자로잡고, 코스트코 입점저지와 신대지구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개발되었는지 A부터 Z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 올림 ㅅ 2012. 12. 24.
코스트코 순천시 입점 안돼! 지방 자산, 자본 유출 심각, 지방도시 좀 삽시다! 대형할인매장, 지방도시 중소상인 그만 좀 괴롭혀라! “제발 좀 함께 삽시다. 해도 너무 하잖아!”, “뭐 또 들어온다고? 우리 같은 슈퍼는 어쩌라고? 우리보다 죽으란 소리구만...” 최근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순천지역 중앙동 그리고 연향동 상인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다. 인구 27만 명의 작은 도시 순천, 이미 대형할인매장은 6개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 소식은 골목상인, 소상인, 재래시장 상인 그리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더군다나 순천에 입점하려는 코스트코의 규모와 운영방식이 기존 대형할인매장보다 훨씬 크고 공격적 마케팅으로 사업자들까지 회원으로 등록.. 2012. 12. 7.
5분발언-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 코스스코 입점을 반대한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 코스스코 입점’을 반대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고, SSM과 대형할인매장의 규제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27만 순천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미리서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개인은 물론 사업자까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형 할인 매장으로, 기존의 대형할인 마트와는 그 규모와 격이 다른 것으로, 만약 입점이 가시화 되면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지역 자본이 역외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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