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10차 계획변경 과정과 코스트코 인허가 과정, 시나리오 누가 썼나?

신대지구 10차 계획변경 과정과 코스트코 인허가 과정, 시나리오 누가 썼나(?)

참 이상하고 괴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의회 신대지구개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계획이 9차례 변경된 과정에서 공공부지 축소, 상업부지의 증가로 시행사(순천에코밸리(중흥지분 100%))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무상부지였던 외국인 병원 부지와 관련하여 9번째 계획 변경을 통해 유상부지로 바뀌면서 신대지구 준공이후 사실상 순천시 소유인 부지를 국내병원 유치로 매각을 시도하는 등 배임 문제 등을 제기 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가 7월 1일 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5일 신대지구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신대지구 10차 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기가 막힙니다. 9차 변경이 무상부지인 외국인 병원 부지를 유상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10차 계획 변경의 주된 내용은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 차량 진출입 문제해결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줌으로써 코스트코 건축 인허가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발빠른 행보입니다. 

7월 1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항의 방문했을 때 계획 변경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자청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대특위 "민원의 실체가 누구냐?"

경자청 "당초의 계획이 문제가 있어서 변경한 것이다. 건축주..."
신대특위 "건축주라면 코스트코 측이냐?"

경자청 "... 누구라도 이대로 계획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 7월 1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항의 방문>

경자청이 알아서 건축주의 민원을 해결해준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1단계 준공이 난 상황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발빠르게 변경해준 일입니다. 일반인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10년이 지난 다음 계획을 변경하는 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이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겉으로는 순천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는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 마저 느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견제 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의 무소불위에 가깝습니다. 불리할 때는 "우리는 경유하는 행정기관이다."라고 답변합니다.  

누군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 대본대로 착착착 일이 처리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사법기관의 적극적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없이 행정기관이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면 안됩니다. 

시민들을 피곤한 상황에 밀어넣고 경자청과 전라남도 그리고 순천시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의견없음으로 공문에 답해준 것 밖에 없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00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경자청에서 서류가 왔길래 법적 검토만 했다." 

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일시	발신처	수신처	주요 내용
6월 04일	경자청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10차 계획변경 협조 요청
6월 11일	경자청	순천시	신대지구 2단계 준공 협조 요청
6월 25일	순천시	경자청	신대지구 2단계 준공 협조 공문에 대한 답변
7월 05일			신대지구 10차 계획 변경 고시
7월 10일	코스트코	경자청	코스트코 건축 인허가서 제출
7월 12일			신대지구 2단계 준공 고시

<표-신대지구 10차 계획변경 과정과 코스트코 건축 인허가 접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