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등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인한 순천시 지역동반성장 위협요소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201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9일 오전 <지방분권과 동반성장> 세션에서 “코스트코 등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인한 순천시 지역동반성장 위협요소”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지방분권과 동반성장>세션

이날 발표를 통해 1996년 순천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중앙동과 향동의 산업체 수가 2,500여개였으나 대형할인 마트 입점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해 2011년 현재 1,353개로 무려 1,109개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종사자는 무려 3,421명이 감소하였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순천지역 대형할인 매장 입점 현황을 살펴보면 7개소가 개점되어 있는 곳에서 2012년 현재 약 37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의 비슷한 도시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순천지역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은 기준을 초과한 과포화상태입니다. 

  대형할인매장과 지역의 동반성장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대형할인매장들과 지역의 동반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순천에 코스트코가 들어오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고, 지역 내 경제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며, 불편한 결제를 강요받게 되면서 이는 소비자 이익 보다는 기업의 매출 증대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고, 신대지구 정주환경은 코스트코 방문 차량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선진국은 대형할인마트 피해를 입어왔고 이에 따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출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규제 방안들이 법제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역시 전국 곳곳에서 재래시장의 축소 되는 등 그 피해가 현실이 되고 있다. 1996년 이후 대형할인 매장의 급증으로 인해 이미 겪은 동반성장의 위협요소를 알고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스니다. 

  코스트코 입점 논쟁에 대해서 지역 내 논쟁이 가속화 되는 것 보다 중흥건설과 맺은 토지계약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흥건설과 코스트코는 건축허가를 전제로 토지계약을 맺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더 이상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코스트코는 출점을 포기해주길 간곡히 부탁하고, 중흥건설은 토지 계약을 재투자 개념에서  파기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면서 대형할인 매장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계량화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