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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정일기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by 동자꽃-김돌 2012. 7. 12.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조직위원장 인건비 및 업무 추진비 삭감 이유
- 현 조직위원장은 3인(순천상공회의소장, 전남도지사, 전 환경부 장관)
- 대통령 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고, 상근할 것인지 비상근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 인건비에 대한 산출 내역이 없고
- 1명에게 줄 것인지, 3명 모두에게 줄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예측성 예산으로 삭감

2. 송전탑 재활용 관련 예산 삭감 이유
- 송전탑 지중화 예산은 한전과 순천시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예산
- 따라서 전체 약 140억원 중 순천시가 부담할 예산은 70억원 이었음
- 그러나 한전의 부담 약속을 이끌어 내지 못했음
- 시급한 정원박람회를 위해 본 예산에 시비 전액 145억원을 반영하였음
- 당초 철탑은 정원조성에서 철거되기로 한 대상으로 재활용과 리모델링 계획 없었음
- 만약 계획이 있었다면 본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었음
-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위해서는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 신규 사업보다는 계획된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함
- 지금 시점에서 신규사업 발굴은 전액 시비를 담보로 하는 것으로 예산 삭감

3. D-200일 행사 관련 예산 삭감
- 지난 d-300일 K-pop 행사의 문제점 공유
- 제대로 된 시민 기원행사를 위한 기획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 세부 계획 없이 행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판단으로 예산 삭감

4.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삭감
- 조직위원회 개편에 따른 예산은 행안부에 별도 정원 승인 공문을 보낸 상태로
- 예산이 수반된 일로 순천시의회에 단 한 차례도 업무 보고가 없었으며
- 행안부의 승인이 없으면 단 한푼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 현재는 구두협의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
- 또 현 조직위원회 조례가 1년 전 만들어질 당시 확대개편 이야기 없었음
- 1년 후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일하는 조직을 확대개편해서
- 질서 잡느라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벌어진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판단
- 9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 목표도 분명치 않아서 삭감
- 단, 현행 조직위원회 부서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음

5. 실외 테마정원 및 한평정원 참가자 지원 기본 재료비 삭감이유
- 집행부서의 부기 오류로 삭감
- 이는 조직위원회에서 예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임
- 조직위원회에 사용되는 대부분은 약속된 예산으로 계속비처럼 관리되어야 함
-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인들이 사용해야할 예산의 부기가 무엇인지도 모른 상황

6. 홍보비, 다큐 영상 기록비 삭감, TV 특집 프로그램 등 예산 삭감 이유 
- 이미 기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고
- TV 특집 프로그램의 경우 1박 2일, 런닝맨 등 유치 계획은 있으나 접촉이 없고
- 2013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세우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삭감 함

7. 스토리 텔링 책자,
- 세부 사업 계획이 없고, 의지만 있는 사업으로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입니다.

순천시의회 예결위에서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행부가 신규 사업을 늘리지 않고,

계획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성공 개최 시나리오를 밝히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장바뀌고 뭔가 체계적 사업 추진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은 곳에서 꼼수를 피우는 못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성공개최 장담이 실현될 지 걱정이 앞섭니다.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에 대해 순천시의회 예결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순천시 서복남 부시장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는 의회와 소통 부재를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향후 계획된 예산 관리 철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더 이상 시의회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정원박람회를 포기할 것과 이에 대한 책임은 시민의 뜻에 반해 반대를 일삼는 의회가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