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 간호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방문건강 무기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아시나요?

매일 매일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담과 일부 필요한 의료행위를 통해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남은 생을 눈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흔히 방문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수행하고 계신답니다.

 

 

2007년에 시작해서 6년째 접어들고 있답니다. 전국에 약 2750여명의 간호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에 의료취약게층 120만 가구가 서비스를 받고있으니 약 1인당 400에서 600가구는 담당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들의 신분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기간제로 해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해야 하며, 낮은 급여에 같은 시군 소속 무기직들은 다받고 있는 교통비, 급식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육아수당 등의 복리후생비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제공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예외 사유냐 아니냐 즉 안정적 신분을 보장 받느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고스란히 피해는 방문건강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2년이 넘는 종사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방문건강사업 종사자들은 8월 16일 법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하여 ‘방문건강 무기직 지위확인’ 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열악한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계약 연장 등에만 신경을 쓰게해서야 쓰겠습니까? 서비스가 제대로 될리가 없지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현실적인 공약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능한 방문건강 종사자들부터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는 전국의 무기계약직들에게 호봉제가 실시되고 차별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방문건강 종사자들의 처벌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