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

 

지금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정원박람회 조직위)를 확대 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순천시 조직 체계 내에 '정원박람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순천시장은 원할한 사업추진과 정부 관심을 위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여 조례를 추진하였고, 전라남도와 행자부에는 별도정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순천시청내 추진단으로도 충분하니, 별도 법인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주관 행사도 아니고 옥상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한차례도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순천시를 대신해서 순천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치열한 논쟁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조직위원회 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별도정원은 42명 승인을 받았고, 실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순천시 공무원 60여명이 파견되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을 이끌겠다고 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조직위에 한명도 파견이 되지 않았고, 전남도에서 사무관 한분이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후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구성되었고, 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업과 예산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예산은 출연금으로 순천시가 조직위원회로 배정하고, 순천시 금고와 별도로 조직위원회가 금고를 선정하는 등 그야말로 명실 상부한 순천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별도의 행정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실정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번 1차 정례회에 올라온 1회 추경 예산에서 조직위로 출연하는 예산이 210억원 정도 됩니다. 계속비 성격으로 관리되어 오는 예산도 있지만 뜬금없는 신규 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을 한다는 내용으로 약 10억여원을 편성했습니다. 현행 1국(4급) 4부(5급) 체계를, 1처(부이사관), 3본부장(4급), 6부 체계로 확대개편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유는 전남도에서 이미 여수세계박람회에 파견된 전남도 공무원, 순천시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확대개편을 통해 정원박람회를 성공개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확대 개편에 따른 예산은 조직위원장 인건비, 조직위원장 업무추진비, 조직위원장과 처장 그리고 본부장 비서 채용 인건비,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으로 대략 10억여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는 또다른 옥상옥이고, 뚜렷한 운영계획이 없는 가운데  현 조직위원회 구성원으로 내년 사업을 원할하게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실제 보고도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정원박람회라는 큰 꿈과 희망은 있으나, 현실에서는 운영에 관한 실무적 시나리오와 세부적 목표, 실행 계획이 아직은 형상화 되지 않은 모순 속에서 '정원박람회 조직위' 확대 개편에 관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행정적으로 행안부의 승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집행부는 행안부의 승인은 당연한 것이나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간곡한 요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걱정을 넘어 공포 수준입니다. 실제 조직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꿉꿉한 날씨...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