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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8

지방의원 연수1 - 세계도시의 경쟁력 도시의 정체성은 차나 빠른 교통수단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 국회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첫 강의로 '세계의 도시에서 배우는 지역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전영옥((사)도시환경센터) 소장의 강의를 마친 후 150여명의 지방의원들에게 던진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 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 구도심 문제 해소와 문화적 다양성을 결합하는 , 약화된 농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우한 방안으로 을 기준으로 살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도시 개발 사례로 요코하마 사례 요코하마는 일본 근대도시의 실험장으로 1850년 형성된 개항도시였고, 일본에서 수도, 하수도, 공원, 가로.. 2012. 8. 23.
의견수렴-지방자치 20년 성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CJ헬로 아라방송 지역 현안 토론회 에서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잠시후 저녁 7시 15분에 생방송을 하는데 제가 토론패널로 참여를 하게됩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방자치 20년 기념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몇차례 중요한 토론회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라도 댓글이나 답장을 주신다면 이번 토론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자치 기대도 컸지만, 도덕적 해이 등 시민 불신도 커져간다. 지방의회 20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지난해 6.2 지방선거 후 초선 비율이 높아졌고, 여성 그리고 전업 의원들이 증가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3. 2.. 2011. 7. 28.
7월 4일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1. 무상급식 관련 보충질문 무상급식추진에 관해서 시장님과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이미 집행할 예산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학기 부터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 순천시가 7월 8일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토론회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어떻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진행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7월 8일 토론회에 일반주민, 학부모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빈틈없이 잘 준비하여, 2학기 부터는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주민참여 정책 보충질문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에 관하여 함께 진단해보고자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니 부담.. 2011. 7. 9.
독일의 지방자치와 생태도시 초청강연 내용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기념하여 주한독일 대사 한스 울리히 자이트 박사를 초청하여 "독일의 지방자치와 생태도시"라는 주제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독일 대사는 순천시의회 역사상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강연한 외국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mms://211.63.1.140/sccast/110708_독일대사_강연회.wmv 정병휘 순천시의회 의장 환영인사 지방자치가 부활한지20년을 맞은 오늘 특별한 회의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순천을 방문해 주신 주한독일연방공화국 한스울리히 자이트 대사님을 28만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대사님께서는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높은 지성과 도덕심을 겸비하시고 계신 대사님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국간의 우호관계는.. 2011. 7. 8.
② 의회 의안 상정 주민의 뜻은 반영되는가? 시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들 중에 주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까요? 사실상 5개월간의 의정활동 중에서 이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주요 업무중에 필요한 공유재산 심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추경예산 등이 주를 이룹니다. 주민의 요청에 의한 의안 상정은 청원에 의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잘 활용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 제안문은 현 상황에서 의안처리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안건을 올려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할 경우 시의회와 시의 갈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의안을 토론을 통해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등 안건을 감정적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2010. 11. 30.
① 문턱없는 시의회를 위한 제안 - 홍미라님 얼마전 11월 19일 과천시의회 주최로 전국 지방의원 초청 토론회가 "풀뿌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변화 과제와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주관한 이자리에 60여명의 지역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의원들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지방의원의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할 것과 무엇보다 의회 내에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해 의원의 역량 강화 그리고 의회 운여의 효율화를 위한 많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20년, 의미있는 기초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해주신 기초의원들의 제안문을 .. 2010. 11. 28.
지방자치, 그 서러운 눈물.... 선거일기 ⑩ 지방자치, 그 서러운 눈물,,,, 오늘 저는 많은 지인들과 함께 개소식을 했습니다. 손님들 맞이할 때는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소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참모습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후보로 결정될 때까지 과정이 생각나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함께 참석하셨던 분들은 당차고, 힘있는 예비후보 김석을 기대했을 텐데 미안한 마음입니다. 시의원을 마을 일꾼으로 보지 않고, 나쁜 의미의 정치인으로 보는 지금의 세태 과연 옳은 것인가? 공천 진행과정이 모든 선거운동의 전부인 것으로 치부되는 모습, 그 시선이 제발 주민과 지역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기초한.. 2010. 4. 25.
2010년, 시민과 소통하는 이런 순천시 행정을 상상해 봅니다. 함께만드는 공약③ 지방자치 참모습 지켜줄 시장 어디 없습니까?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오늘, 시민과 소통하는 순천시 행정을 상상해봅니다. 요즘 순천시는 민주당 경선 방식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특히 시장이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 방식에 문제가 있니 없니 하면서 되게 많은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 공천 문제이기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속빈 강정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말, 그리고 올 초에 순천만국제정원행사(순천시는 박람회라고 함)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토론회 참석도 거부하고, 법원이 판결한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고, 2008년에는 관용차 문제로 KBS 소비자 고발에 소개가 되는..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