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 보충 질문 >


1. 무상급식 관련 보충질문
 

무상급식추진에 관해서 시장님과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이미 집행할 예산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학기 부터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 순천시가 7월 8일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토론회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어떻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진행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7월 8일 토론회에 일반주민, 학부모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빈틈없이 잘 준비하여, 2학기 부터는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주민참여 정책 보충질문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에 관하여 함께 진단해보고자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니 부담 없이 들어 주시기 답변바랍니다.

1) 희망순천 2020을 통해 본 순천시 현황

민선 4기 그리고 민선 5기 순천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희망순천 2020을 보고 있노라면 특히 첫 페이지 비전을 보면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 정겨운 순천이라는 비전 속에는 평소 본 의원이 오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생각하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생각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이 좋은 골목을 만들고, 좋은 골목이 좋은 지역을 만들고, 좋은 지역이 좋은 국가를 만든다.

본의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정겨운 순천, 갈등도 없고, 반목도 없고, 부정과 부패도 없는 도시 물과 숲 푸르름으로 광합성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도시 정말이지 순천시의 비전은 나물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희망순천 2020을 통해 본 순천시의 주민참여와 자치 비전 전략목표와 중점과제 그리고 추진 전략에서 주민자치와 참여는 언제나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전략이고 자치도시 비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 순천시 자치 조례를 통해 바라본 주민참여 및 자치현황

그렇다면 주민참여를 순천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2003년 이후 그러니까 민선 3기 중반부터 순천시가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중 다른 시군에 비해 뒤늦게 시작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정책은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에 대표적인 주민자치와 참여 정책으로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고, 지난 6월 15일에는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져 순천시의 주민자치역량이 마을 만들기를 넘어 마을 기업과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으로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가 순천시의 주민 참여에 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 회의 공개,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시민제안, 정책토론 청구, 의견 조사 등 구체적으로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정책비전에도 그리고 조례에도 명시된 주민참여가 잘 되고 있는지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 2011년 순천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바라본 순천시청 실 국별 주민참여 현황

먼저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순천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양식 중 시민여론 수렴 또는 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의 항목을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계획 377건 중 주민참여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43건 표기가 없거나 없음으로 표시된 것이 334건입니다.

이 업무계획대로 라면 순천시 주요 추진 업무중에 주민참여 실적은 1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통계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페이지를 맞추기 위해 표기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주민참여를 위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대 순천시의회가 처음시도하는 것이 싫었던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주민에게 공개되건, 시장에게 보고되건, 의회에 보고 되건 앞으로 업무계획서 상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의 이력까지 의무화하면 어떻겠습니까?

4) 순천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때는 대부분 주민 의사 수렴 및 주민 참여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순천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지난해 10월에 충남도청에서 개최한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에는 일반 주민들과 정당 직능단체 자영업자 시민단체 공무원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마을 회의 기법인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이 먼저 선정한 8개 분야와 169개 분야 세부 시책에 대해 긴 시간동안 토론을 진행하여 중요 시책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틀만 놓고 보자면 거버넌스의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시민 개인이나 집단 간 갈등과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육하고 해소하는데 중재적 역할을 하는 기구로 <시민배심원제>를 두고 있습니다.

수원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적법한 행정행위, 장기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 및 인허가 민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시민들은 1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시민배심원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장은 배심원단을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명 이내의 시민예비배심원단을 선정하고, 사안별로 시민배심원다늘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배심결정에 대해서 수원시는 배심결정을 검토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정하는 경우 배심 결정을 시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5) 지방자치 부활을 맞아 순천시 주민참여와 자치를 위한 저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순천시장님에게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보장은 현행 순천시민참여조례를 기준으로 삼으면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의 준비는 아래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1차적 행정 단위라고 볼 수 있는 주민센터의 준비는 아래 슬라이드와 같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토대로 주민참여에 익숙한 그룹에 대한 DB작성이 필요할 것이고 언제 어떻게 following 할 것인가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이미 준비된 행정 시스템(본청, 동)으로 주민참여에 익숙한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주민참여 체계도는 아래 슬라이드와 같이 표현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체계와 준비가 어렵다면, 행정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아래 슬라이드와 같은 체크리스트 즉 점검표를 생활화하고 사업화한다면 주민참여에 대해 공직자들이 익숙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순천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3. 주민참여예산 제 보충질문

주민참여예산은 UN이나 월드 뱅크(World Bank) 등으로부터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식적 방법의 하나로 극찬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 정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모범으로 손꼽히는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리 두뜨라 시장이 자신이 공약 등으로 제시했던 예산지출 우선순위와 시민들이 정한 예산지출의 우선순위가 다르자,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접고 시민들의 의견을 따른 사례까 있습니다.

즉 참여예산은 참여민주주의 강화하고 하는 정책이자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자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시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반적 운영체계(풀뿌리지방자치연구소 이음 이호)

대부분 주민참여예싼 진행절차

체계와 내용을 갖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행 절차

1) 정보 공유의 문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순천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기 위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순천시로부터 제공 받는 자료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참여 기회 마련

현행 조례상으로 주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은 80명 이내입니다. 이중 추천위원이 30명,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각 1명씩 24명, 비영리단체 추천 6명으로 순천시 행정에 익숙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더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3) 주민참여 예산제도 대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도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산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현행 ‘예산학교’ 운영을 시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예산학교의 쉬운 교수법을 통한 쉬운 이해, 주민 제안을 상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근 부천시에서는 269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마쳤고, 
예산학교는 공무원을 포함한 48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예산학교를 현 80명의 위원들은 의무화 하고, 다양한 계층과 27만 순천시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야겠습니다.


교육 또는 학습 후 시민 제안을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일 것입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와 주민제안을 받는 방법을 시대에 맞추자입니다.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 페이스 북 등 SNS(Social Netorking Service)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문제와 주민제안은 과거보다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순천시 홈페이지 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방을 개설하고, 모바일 순천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방이 메인에 링크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개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 제안을 수용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주민참여에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생각을 잘 수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한적인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넘어 일반시민들의 ‘우리 세금 이렇게 써주세요’라는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 신청서’ 같은 것들을 예산편성 할 시기부터 전세대에 발송하거나, 주민센터, 학교, 은행, 병원 등 다수가 모이는 곳에 비치하여 수시로 접수 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요소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3) 끝으로 당부

  순천시가 다른 타 시군보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습니다. 2011년에는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순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위원회 등 각종 모임의 회의진행방법,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방법,  행정, 의회의 역할 그리고 민간파트너쉽의 역할 분담,

 참여예산 주기 및 체계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 검토, 시민참여 조직화 방안 조례 속 각 기구의 역할에 대해 처음시행하는 마음으로 순천시 실정에 맞는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 토론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부터는 순천시 실정에 맞는 현실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것이 전국 모범을 만들어 한국 사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선도하고, 정착시켜봅시다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5. 조곡동 일방통행 도로 보충질문

- 6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착공했습니까?

-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난해 12월 20일 개통에 관한 촉구안을 순천시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하면, 시민의 대표인 해당 지역 시의원들에게라도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하천과 공원 주변으로 나는 도로입니다. 도로 기능, 디자인 등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바 있습니까?

- 이 도로의 기능은 무엇보다 용당동, 조곡동 둑실, 정원넥스빌, 금강매트로빌 주민들의 순천역 방향으로의 진입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시겠습니까?>

- 과거에는 조곡교에서 순천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곡 삼거리에서 정면의 신호를 바라보고 직접 진입이 가능했으나, 지금 철도부지위에 도로가 놓이면 순천역 진입을 위해서는 신호의 위치도 바뀌어야 하는 등 수정할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이 시정 질문 이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의 시간과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하고 싶었던 마무리 발언,   

  지방자치제도 부활 20년을 맞았습니다. 어떤이들은 관선때가 좋았다, 지방자치가 뭐 한 것이 있느냐며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서글프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구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자치는 계속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여년 전 동사무소의 모습과 지금 주민센터의 모습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20년전 동사무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20여년 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배가 넉넉히 나온 한 사람이 뒷짐을 지고 동사무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이 동장...어디계신가?” 이분이 동네에서 좀 힘 좀 있는 사람이라면 동장은 막 뛰어나와서

  “아이고, 누구누구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어이 김양 여기커피좀...줘....” 그 때는 왜 그렇게 김양 이양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은 지....

  “동장, 우리 집 앞 길에 도로 포장을 좀해야겠는데...” 이러면...

  “암은요...암은요...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뭣하러 갑니까?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떼러가는 곳인줄 알았습니다. 시장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춤도 추고, 공부도하고, 모임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네 곳곳에 담장이 헐리고, 공공디자인이 시행되고, 꽃밭이 생기고, 주민제안과 창안이 펼쳐지고 있고, 마을 자원을 찾고, 마을 비전을 함께 만들어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가 순천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주민자치에 익숙하고, 참여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 리/코/매자/ 지역의 리더로써, 동네와 주민의 코디네이터로써, 동네와 주민의 매니저로써, 자원봉사는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학습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공/자/여/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자치 공작소로써, 여가와 문화가 넘쳐나고, 마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또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노관규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청 전체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그 점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로 더욱 발전하는 지방자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제가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동요를 <내가 바라는 지방자치>로 개사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