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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2) 삭발한 머리가 참 많이 자랐습니다. 10월 19일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 철회를 위한 삭발농성을 시작한지 어느덧 두달이 다되어갑니다. 그 시간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하겠다"고 했고, 사감위원장 면담에서는 "사감위가 월권을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고, 마사회 장외처장이 구속되었고, 농식품부 담당자는 허위보고로 불구속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마사회의 사업철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철회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차, 감사원 감사 결과발표가 남았네요. 그런 사이 머리가 참 많이 자랐습니다. 머리가 자라는 만큼, 순천화상경마장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자라나 내머리... 2010. 12. 8.
물 속에 이녀석들 정체가 뭔가요? 지난 토요일 볕이 좋은 날 집 앞 동천을 지나가다 물속에서 뭔가 꿈틀대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물도 맑고, 볕도 좋고 해서 근 1시간을 물속만 쳐다봤습니다. 지친 하루, 이렇게 마음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순천에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치일정 내려놓고 함께 구경하실래요? 2010. 12. 7.
행감-네째날 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한가? 12월 3일(금) 개최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사무감사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인가에 대한 검토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은 계획된 국비확보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현재 계획 중인 정원박람회(직접+연계)에 대한 예산은 과 같습니다. □ 표-1,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예상 예산액 총액 국비+도비 순천시부담 직접사업 (정원박람회장) 1,055 224+134 697 연계사업(수목원, 습지센터, 저류지) 1,367 479+50 838 총 액 2,422 703+184 1,535 정.. 2010. 12. 6.
송년기획(1) 뒤 돌아본 시의회 활동 사진첩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 순천시의원으로 주민들에게 선택받고, 단 하루도 편한 잠을 자본적이 없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직책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은 적이 없고, 본회의장을 들어설 때는 심호흡을 몇번이고 하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답니다. 아직도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의회 개원 이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장선거, 업무보고, 현장방문,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국회방문, 농림부 마사회 항의방문, 화상경마장 반대 삭발식, 본회의장 의도된 시민들의 난동(?), 철도승무사업.. 2010. 12. 5.
행감 둘쨰날 - 계약행정, 투명성이 곧 생명 수의계약 기준 금액 현실화 요구가 시장의 권한사항 침해일까요?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저는 수의계약 기준 금액(02년 500만원, 현 2,000만원 이하)이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의 적극적 의견수렴과 참여가 없는 가운데 상향조정된 만큼, 기준금액 2,000만원이 현실적으로 맞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02년 500만 원 이상 물품과 공사는 전자입찰로 시행한다라는 정책결정은 당시 시민사회, 행정, 의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어 민선 1기, 2기 시장이 법적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순천시가 부정과 부패 도시로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고,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2010. 12. 2.
행감 첫날 - 순천시 동향업무, 공개를 원칙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30일)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예산이 집행된 모든 행위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각 위원회별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를 감사했습니다. 새뜸보고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동향 보고 문건의 정겨운(?) 이름입니다. 주로 읍면동장이 각 지역의 문제와 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인데, 이 동향 업무가 가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00동장이 올린 새뜸보고 내용에서는 출마예정자 여론조사 결과 반응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내용으로 작성을 하여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인용하자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동장은 "내부문건인데, 유출된 것이 이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향업무(.. 2010. 12. 1.
② 의회 의안 상정 주민의 뜻은 반영되는가? 시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들 중에 주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까요? 사실상 5개월간의 의정활동 중에서 이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주요 업무중에 필요한 공유재산 심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추경예산 등이 주를 이룹니다. 주민의 요청에 의한 의안 상정은 청원에 의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잘 활용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 제안문은 현 상황에서 의안처리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안건을 올려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할 경우 시의회와 시의 갈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의안을 토론을 통해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등 안건을 감정적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2010. 11. 30.
① 문턱없는 시의회를 위한 제안 - 홍미라님 얼마전 11월 19일 과천시의회 주최로 전국 지방의원 초청 토론회가 "풀뿌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변화 과제와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주관한 이자리에 60여명의 지역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의원들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지방의원의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할 것과 무엇보다 의회 내에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해 의원의 역량 강화 그리고 의회 운여의 효율화를 위한 많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20년, 의미있는 기초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해주신 기초의원들의 제안문을 .. 2010. 11. 28.
[다음뷰] 블로거 대상에 "최지은의 미국 통신"을 추천합니다. 평소 마을 만들기와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는 우연하게 '최지은'님의 블로그를 방문하게되었습니다. 최지은 님은 현재 미국의 샬롯에 살고 있습니다. 최지은님 블로그의 특징은 따듯함입니다. 미국사는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 현지 작은 도시의 생활이야기, 먹거리, 문화, 생활 등을 소개할 때면 샬롯이라는 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합니다. 미국 평범한 사람들의 최근 경향들을 적은 글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미쿡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르지 않음을 비교 설명하고, 때로는 한국에서 사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을 빼놓지 않습니다. 최지은님 블로그의 특징은 직접 체험한 정보를 바탕에 둡니다.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적용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특히 최지은님의 블로그 중에 미국의.. 2010.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