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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회 운영 부실, 이자수입 관리 철저 ■ 결산과 정산 처리 종료 없이 성급한 164억 흑자 운영 발표 지적 정원박람회 시민과 함께하는 평가 계획 수립 미흡 정원박람회가 184일간 운영되고 10월 20일 폐막했고 다음날 21일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수치로 보는 성과표”라는 보도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455억원이 들어간 정원박람회에 대한 결산과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발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순천시가 폐막 종료 후 성과 알리는 일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가 계획들은 세우고 있지 않아 시민과 함께하는 평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효과적인 유휴 자금(이자) 관리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재원은 순천시 출연금과 각.. 2013. 12. 2.
박람회 164억 흑자 근거부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부재 ■ 박람회 지원 업무와 관련 2012년 박람회 지원과 역할 잘 찾아라 라는 것이 저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부탁이었다. ■ 10월 21일 정원박람회 164억 흑자 보도자료 근거 부족 지적 결산과 사업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보도자료 배포 박람회 지원과 거치지도 않고 자료가 나간 것은 업무소홀 ■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준비 부족, 경제유발 효과 부족 정원박람회 실질적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 지역경제 효과 분석이 없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 실질적 지역경제 효과 분석과 활성화 전략 부재를 그대로 드러냄 ■ 정원박람회 평가 계획 수립 미비 정원박람회 개최 후 종합적인 평가계획 수립 주체는 박람회 지원과 자체 평가계획 수립없이 성공과 흑자라는 홍보만 이루어지고 있음 공청회도.. 2013. 12. 2.
PRT 아직 운행여부 불투명, 순천시와 맺은 협약서 변경 절차 추진하겠다. ■ 순천만 소형 경전철 PRT 관련 에코트랜스 대표 실시협약 변경 절차 검토하겠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기간 중 운영되지 못한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 감사를 위해 순천에코트랜스(주)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순천시와 POSCO의 업무협약 중 부적절한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아직 협약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순천에코트랜스 대표는 PRT 운행 여부에 관해서는 “PRT는 특별건설승인 사업으로 특별건설승인 내용을 이행해야 운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 봄 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약서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PRT 사업추진 사업이 자본금 조달 37%(226억), 외부차입 63%(384억)으로 외부차입 은행권에 .. 2013. 12. 2.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자동 제세동기 적정한 위치에 설치 필요 ■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교육, 자동 제세동기 적정 위치 설치 - 자동제세동기 위치 홍보 부족, 교육 부족 한 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2만 명, 심정지 발생시 4분 내에 심폐 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소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기면 뇌손상 가능성이 높고 소생하기 어렵게 된다. 순천시청 내에도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된 1층 민원실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순천만 생태공원의 경우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가장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갈대 데크길 주변에는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혹시 모를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자동 제세동기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순천시 전.. 2013. 12. 2.
2014년 순천시청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장난감 도서관 2곳 더 설치 1. 순천시 2014년에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하기로 결정 순천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직장내 보육 시설에 대해 2014년에는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미 정부는 500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나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순천시는 이행하고 있지 못했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는 직장내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지역의 어린이 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나 순천시는 보육 수당만을 지급해 왔다. 이에 순천시 여성가족과 감사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2014년에는 반드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노라고 확답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총무과 담당자도 배석해서 설치를 추진하겠노라고 답변하였다. * 참.. 2013. 11. 28.
정부 사회복지 정책 이외에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기준 마련 미흡(사회복지과) 갈수록 사회의 안정망 확충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감도는 낮고, 복지사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수행인력(복지인력)은 부족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및 틈새 계층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기준 마련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전략 부재 순천시 사회복지 기준 마련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전략 수립 필요 순천시 사회복지 예산은 약 2,000억원 정도로 전체 7,200억 규모로 놓고 보았을 때 28%이지만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많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 2013. 11. 28.
정원박람회 내용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부당성 지적(허가민원과) 1. 정보 공개 청구 민원 관리 철저–정원박람회 내용 비공개 처분 부당 2013년 순천시 정보공개 청구건은 1,157건 중 비공개를 결정한 청구건이 150건으로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다. 대채적으로 개인정보, 사업이익 등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정원박람회 관련 현황 자료를 비공개처분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조치다. 정보공개 청구 민원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있는 정보는 기일내에 공개하도록 조치 2.순천만 인근 지역 다세대 주택 허가 결과적으로 펜션사업으로 전락 순천만 주변 지역내에 펜션 등의 사업이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했다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허가민원과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 방문, 도시계획 변경 요.. 2013. 11. 28.
순천시 공공 무선 인터넷 망 조성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자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2013년 11월 26일) 순천시 공공 무선 인터넷 망 조성 스마트 시티 조성 ■ 순천시 공공 무선 인터넷 망 조성으로 스마트 시티 조성 3,000만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서 순천시가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공공 무선 인터넷망(Wifi)을 조성하여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과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섯부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미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버스정보 시스템이나 온누리 자전거 거치대 등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시설비를 줄일 수 있고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WIFI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 2013. 11. 27.
순천시 정부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재정 보전금 손실 대책 강구해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2013년 11월 26일) ■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로 재정보전금 손실 대책 강구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자립도 관리 철저를 요구하면서 순천시의 정부 의존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013년 8월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발표하였으나 취득세 징수율은 순천시의 중요한 세입자원인 재정 보전금으로 순천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과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2012~2013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 감면내용 2012년 2013년 비고 취득세 감면액 4,692백만원 7,890백만원 생애최초 감면액 포함 감면 보전금 1,079백만원 1,814백만원 ■ 순천시 세입 증대 방안 제시 순천시 .. 201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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