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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7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조직위원장 인건비 및 업무 추진비 삭감 이유 - 현 조직위원장은 3인(순천상공회의소장, 전남도지사, 전 환경부 장관) - 대통령 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고, 상근할 것인지 비상근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 인건비에 대한 산출 내역이 없고 - 1명에게 줄 것인지, 3명 모두에게 줄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예측성 예산으로 삭감 2. 송전탑 재활용 관련 예산 삭감 이유 - 송전탑 지중화 예산은 한전과 순천시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예산 - 따라서 전체 약 140억원 중 순천시가 부담할 예산은 70억원 이었음 - 그러나 한전의 부담 약속을 이끌어 내지 못했음 - 시급한 정원박람회를 위해 본 예산에 시비 전액 145억원을 반영하였음 - .. 2012. 7. 12.
2012년 순천시 세입 세출 예산안 본회의 의결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많은 부서의 제안설명을 다시 들으며 토론했고, 현장 방문 등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도 있는 심사와 숙의를 통해 상임위 전체 삭감예산 약 184억 중 104억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7,40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5.6%인 1,00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48억원으로 8.1%인 464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9%인 33억원이 감소한 221억원입니다. 그 결과 세입 7,407억원 중 팔마스포츠 시설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국비 2억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을 7,404억 8천 4백만원으로 하고, 세출 7,407억원 중 일반.. 2011. 12. 21.
순천시 2012년 예산안에 수정안 제출 재고할 수 없을까? 순천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깊게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이 결국을 제출되었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저로써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쓸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서 통계목 부기내용 예 산 편성액 (A) 수 정 내 용 수 정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 역 감 액 증 액 계 7건 3,622,079 0 3,622,079 3,622,079 홍 보 전산과 사무관리비 순천소식지 발행 164,475 164,475 164,475 순천시 시보 및 소식지 조례에 의거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촉 홍 보 전산과 국내여비 순천소식지 자료수집 1,480 1,480 1,480 홍 보 전산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순천소식지.. 2011. 1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2011년 3회 추가경정 예산과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제162회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12월 20일 마쳤습니다. 예결위 구성이 한차례 부결되었고, 2012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한 시장이 사임한 초유의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엄중한 심의 그리고 열린 예결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열린 예결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16일)에 전 실과소의 설명을 다시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이례적으로 갖고, 예산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 즉 삭감된 예산들이 집행부의 원안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상임위 전체 약 184억원의 삭감.. 2011. 12. 20.
순천시장이 사임한 가운데 2012년 본예산 심의 참 쉽지 않네요. (예결위 회의 후기) 2012년 순천시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가 오늘 있었습니다.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없이 저녁 6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예산이 삭감된 사업 조서를 옆에두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예결위에 대해 폐쇄적이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오늘은 맘 먹고 예산이 삭감된 모든 부서 관계자들을 모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결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격이 없이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고, 상임위 의결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직언도 있었고, 삭감 사업 조서 이외에 증액 요구, 솔직한 과장님들의 설득과 회유에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즐겁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 2011. 12. 16.
<노컷뉴스> 예결위 구성안 부결, 의원으로서 자괴감 노컷뉴스의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2011-11-26 15:18 전남CBS 이상환 기자 김석 순천시의원 "예결위 구성안 부결, 의원으로서 자괴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부결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게 된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위 구성안이 표결처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 1명의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일부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예결위원에 빠진 의원들이 모두 반대했다는 이유로 타협과 협의의 의회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과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예결위원에 포함됐음에도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의원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올해 안에 어렵다거나 현안사업 중단 위기라는 내.. 2011. 12. 5.
순천시의회 예결위 구성안 부결과 이후 상황에 대한 심정... 어제 순천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구성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구성은 민주당 7명, 민주노동당 3명 그리고 무소속 1명입니다.(기존 민주당 6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2명) 구성원은 지난 예결위 구성원 11명 중 1명이 교체되었고, 유감스럽게도 1명이 바뀐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결위 구성안이 표결처리 된 것도 참 유례 없는 일이고, 부결된 사례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장단은 예결위 구성을 위해 사전에 두번이나 격론을 펼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정하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 것은 논의를 시작한 의장단이 조정과 협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의장단 전체의 책임이지 의장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에 빠진.. 201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