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예결위 구성안 부결과 이후 상황에 대한 심정...

어제 순천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구성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구성은 민주당 7명, 민주노동당 3명 그리고 무소속 1명입니다.(기존 민주당 6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2명) 구성원은 지난 예결위 구성원 11명 중 1명이 교체되었고, 유감스럽게도 1명이 바뀐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결위 구성안이 표결처리 된 것도 참 유례 없는 일이고, 부결된 사례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장단은 예결위 구성을 위해 사전에 두번이나 격론을 펼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정하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 것은 논의를 시작한 의장단이 조정과 협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의장단 전체의 책임이지 의장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에 빠진 나머지 의원들이 사실상 모두 반대를 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타협과 협의의 의회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과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인이 예결위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2 예산의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게되었고, 현안사업 중단 위기라는 내용으로 실제로 예산안이 표류할 것이라는 지적은 달게 받으면서도 좀 더 의회를 깊이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합니다.  

예산안은 이미 순천시로 부터 제출 받았고, 또 각 상임위 별로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 안으로 예산을 심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설명에 별도의 시간이 걸린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와 관련된 내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2012년 사업이 표류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모두가 정말 예산이 표류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걱정이라고 생각되고 진심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감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중간에라도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정원박람회 반대측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람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앨 것을 우려한 박람회 옹호측 의원들의 궁여지책이었다는 내용도 좀 더 깊이를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에 관한 예산의 경우 시설비 즉 정원조성에 관해서는 거의 원안대로 심의했었습니다. 다만, 지나친 홍보비나 방만한 운영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조정과 삭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 심의가 상임위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예산을 아예 없앤다거나 하는 내용은 이번 예결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과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의회를 책망하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박람회 옹호측 의원들의 궁여지책이었다는 내용은 이번 표결에서 찬성한 사람들은 박람회를 옹호하는 의원이 아니라는 이분법의 논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2012년 부터는 박람회 예산은 조직위원회로 출연되는 예산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모두가 순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은 법적으로 별도정원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순천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의 살림은 조직위원회 이사들의 의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송전탑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한전이 50%를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집행부 의견과는 달리 전액 시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등 사실 심의를 앞두고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직위원회 예산 운용은 순천시의회가 출연 결정을 하면, 순천시가 지급하게됩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 예산 규모가 수천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예산처럼 총칙과 세입과 세출 등 예산의 성격에 맞게 구성되고 있는 않다면 이는 면밀하게 따져야 할 사항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설계변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예산과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박람회 예산은 순천시를 믿고 심의하였다면, 2012년 부터는 조직위원회 이사회를 믿고 심의하여야 하는 어려운 조건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예산을 출연했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놓고 보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옹호하고 옹호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 정말 정원박람회 예산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의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람회 예산중 낭비성 예산이 있어도, 과한 예산이 있어도 원안대로 심의해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는 나름 예결위 구성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동안 친분있던 공무원들과의 접촉도 피하고, 예산서를 뒤져가며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예결위 구성안이 부결되어 유감입니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의원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유례없는 표결이 이루어졌고 부결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의원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1/24 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자괴감이 듭니다.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의회 내에서가 아니라 의회 밖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이 엄중한 상황을 함께 지혜 모아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예결위 구성안이 표결됨으로 인해, 저의 순천소형경전철(PRT) 불평등 협약 내용과 열린감사 제안은 그야말로 이 뉴스에 의해 뭍히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유감입니다. 귀기울여 주시고,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게 모신 전 국회예산처장 Mr.예산으로 불리는 신해룡 박사는 국내에 몇 안되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이분을 초청한 세미나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휴, 언제나 긴장감 잃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6일 새벽 김석 시의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