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순천시 세입 세출 예산안 본회의 의결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많은 부서의 제안설명을 다시 들으며 토론했고, 현장 방문 등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도 있는 심사와 숙의를 통해 상임위 전체 삭감예산 약 184억 중 104억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세입 규모>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7,40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5.6%인 1,00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48억원으로 8.1%인 464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9%인 33억원이 감소한 221억원입니다. <의결 요약> 그 결과 세입 7,407억원 중 팔마스포츠 시설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국비 2억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을 7,404억 8천 4백만원으로 하고, 세출 7,407억원 중 일반회계에서 국비 2억원을 포함한 79억원, 특별회계에서 8억원 등 총 87억원을 삭감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1. 기획예산과 대표음식 사업

  대표음식 지정 및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 관련 등의 예산은 업소 선정과정의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과 그동안 의회 권고 사항과 시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 못하였기에 일부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용역비와 민간자본보조 등 관련예산 1억9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2천2백만원 중 2억 6천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6천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현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가 혼합직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이미 지난 11월 18일 경에 법인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부기명과 다르게 민간위탁금 비목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는 혼합직영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현 자원봉사센터 인적 구성을 법인화 한 것으로써 법인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중요 정책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 2012년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일부 삭감 사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순천시는 혼합직영방식에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철저하게 시민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서 다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조례 내용을 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박람회 지원과 국악상설공연장 설치

  국악상설공연장 설치 등 관련 예산 6억6천8백만원은 환경보호과 예산 2억원이 투자되는 기후변화 체험공원 조성사업장과 중복되는 사업장이며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향동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 지역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했습니다.

4.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6백7십6억3천8백만원

  정원박람회 조직위 출연금은 총 6백7십6억3천8백만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7십6억6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서 6십9억9천6백만원을 살려 원활한 박람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송전탑 지중화 사업 예산 55억

  정원박람회 조성장 내에 있는 송전탑 지중화 사업 예산 55억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 이미 한전이 전기사업법을 이유로 지중화 비용을 50:50 비율로 분담할 수 없는 상황을 오래전부터 순천시에 통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시간을 미뤄 결국 시비부담 증가와 정원박람회 조성의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정원박람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하고,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숙의 끝에 55억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6. 정원박람회 홍보 및 문화예산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다중집합장소 광고비 4억4천3백마원, 대중교통 활용광고 1억2천8백만원, 박람회 홍보 판촉물 및 기념품 제작 2억9천4백만원 그리고 문화행사비 12억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7. 순천소식지 발행 예산

  순천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되지 않은 사항들이 소식지 내용에 첨부된 사례 등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되었다 볼 수 없고, 시장이 공석인 가운데 향후 새로 부임하는 시장이 취임하는 시점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 체육시설사업소 팔마 스포츠 시설 조성사업

  팔마 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부지를 옮겨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당초 연향동 팔마운동장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 중단을 예고하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추진되어왔던 사업으로 중단은 많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당초 추진하던 팔마운동장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박람회장과 연계한 해룡천 인근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31억3천만원 중 광특재원 10억원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삭감은 사업 중단이 아니라 팔마경기장 주변 사업도 추진하고, 정원박람회 부지 주변으로 옮기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의 시각에서는 삭감이 불가피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부시장 이하 공직자들의 의욕이 가득차 있는 점을 감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의결하고자 고심 끝에 삭감을 최소화 했습니다.

9. 정병회 의원회 7인의 수정안 수용(번안 동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회의에 이송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철회하고, 본 예결위에서 재 논의한 끝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인건비 6천만원과 시민리더쉽 교육 등 참석보상금 2천만원, 팔마스포츠타운 사업비 10억원 등 10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정 및 권고 사항>

제안설명하면서 눈물 참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이외에 예결위원회를 비롯 다수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일부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여 추후에는 다시 언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석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