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2011년 3회 추가경정 예산과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제162회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12월 20일 마쳤습니다.

예결위 구성이 한차례 부결되었고, 2012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한 시장이 사임한 초유의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엄중한 심의 그리고 열린 예결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열린 예결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16일)에 전 실과소의 설명을 다시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이례적으로 갖고, 예산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 즉 삭감된 예산들이 집행부의 원안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상임위 전체 약 184억원의 삭감 예산 중 86억을 살리는 이유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예결위 검토사항으로 올린 에코촌 조성 사업의 경우 현장 방문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집행부의 원안 33억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결정도 하였습니다.

둘째,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업 예산 검토

정원박람회 조성장 내에 있는 송전탑 지중화 사업 예산은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예결위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순천시가 한전이 전기사업법을 이유로 지중화 비용을 50:50 비율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오래전부터 순천시에 통보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시간을 미뤄 결국 시비부담 증가와 정원박람회 조성의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정원박람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하고,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숙의 끝에 55억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다중집합장소 광고비 4억4천3백만원, 대중교통활용광고 1억2천8백만원, 박람회 홍보 판촉물 및 기념품 제작 2억9천4백만원 그리고 문화행사비 12억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삭감

현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가 혼합 직영하고 있는 형태였으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지난 11월 18일 경에 법인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부기명과 다르게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되어 올라왔습니다.

혼합직영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한 것은 법인화의 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과 중요 정책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2012년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주요한 삭감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순천시의 명백한 실책으로 향후 혼합직영 방식에서 운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철저하게 시민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서 다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팔마스포츠 센터 조성 사업비(31억 3천 3백 3십 3만원) 삭감

예산 편성 당시 투융자심의도 받지 않았고, 당초 팔마체육관 주변 부지(명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된 상황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팔마스포츠센터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 추진했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팔마스포츠 센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기에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는 20.6%의 낮은 재정 자립도라는 순천시의 재정여건 속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통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음을 27만 순천시민들과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고백하며 아무쪼록  2012년 본 예산과 2011년 3회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알뜰한 살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 석 시의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