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이 사임한 가운데 2012년 본예산 심의 참 쉽지 않네요. (예결위 회의 후기)

2012년 순천시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가 오늘 있었습니다.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없이 저녁 6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예산이 삭감된 사업 조서를 옆에두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예결위에 대해 폐쇄적이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오늘은 맘 먹고 예산이 삭감된 모든 부서 관계자들을 모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결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격이 없이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고, 상임위 의결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직언도 있었고, 삭감 사업 조서 이외에 증액 요구, 솔직한 과장님들의 설득과 회유에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즐겁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결위 간사로써 조정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했는데, 알아주시려는지...

2012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 엄중하다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1. 내년 4월 선거 후 새로운 시장이 부임할텐데, 전 시장의 주요 정책사업 예산 심의는 모순 아닐까요? 

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 시장이 추진하던 정책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선거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면 본인의 공약과 주요한 정책사업들이 제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순천시 전체 정책과 행정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과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지금 머리속이 어지럽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에 집중되어 있는 이 예산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도 명확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생태수도 사업, 희망순천 2020 연동사업, 대표 음식 사업 등이 그렇습니다.
또 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일명 포괄사업비로 불리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4월 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은 분명 대규모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 자명하기에 2012년 본 예산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결위의 분위기도 예년에 비해 집행부의 모습에서 절박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예결위원들도 어짜피 선거 이후 정책사업이 바뀔텐데 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흥이 별로 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양쪽 모두다 말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조건입니다.
신뢰와 지혜가 필요한데, 의회 분위기는 싱숭생숭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은 예산이 몇가지 있습니다. 지혜를 좀 모아주십시오!

가. 법인화를 전제로 한 자원봉사센터 예산입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지금 순천시가 직영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기가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알아보니 법인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법인화에 대해 어떤 논의를 거쳤냐고 하니 내부적으로 거쳤다고 합니다. 현 직영 자원봉사센터를 그대로 법인화 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센터 예산을 삭감할  생각도 없었는데, 부기를 민간위탁금으로 올려서 삭감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사무국장 등 공모를 통해 채용하지만 사실상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 자원봉사센터를 그대로 법인화 했다고 하면, 전 시장 때 공모를 통해 채용된 인적구성원이 그대로 법인화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또 법인화를 추진할 것이였으면, 공론화했어야 했는데 의견수렴과 의회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야 합니까? 

나. 정원박람회 장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그동안 순천시는 한전과 50:50을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전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50%를 부담한다는 근거를 순천시에 밝힌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사실상 이미 순천시가 전액 시비부담으로 송전탑을 지중화해야 하는 상황을 시민에게 숨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 55억이 증가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여전히 본인들의 실책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정원박람회 조성에 차질을 빚게됩니다. 

어찌하여야 합니까? 

아마도 이번 주말이 개인적으로 가장 긴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현장 방문 2곳을 가게되고, 이후 본격적인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의결을 봐야합니다.

이런 와중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예결위 심의 의결에 관계없이 수정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파행이라는 단어로 순천시의회가 평가절하 될 것인데 걱정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휴...예결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럴땐 정말 누군가 나 대신 판단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머리속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토론하겠다는 다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