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배후단지 10차계획 변경 무효화를 위한 기자회견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신대배후단지 10차계획 변경에 따른 기자회견문

"10차 계획변경 시나리오 누가썼나?"

●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이하 신대특위)는 2012년 12월 14일 구성되었고, 행정사무조사권한은 2013년 1월 25일 의결되어 신대지구 개발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그동안 신대특위는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된 후 9차례 계획 변경과정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왔으며, 시행사의 일방적 이익으로 전락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함.   

감사원 감사 청구 주요 내용

- 신대지구 당초 90.7만평에서 최종 88만평으로 축소되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세분 용지별 축소 면적 내역과 도면 불일치  - 개발협약에 따른 준공이후 순천시 땅인 유보지가 사라졌고,  - 공공용지 축소 상업용지 증가하여 시행사 이익극대화(1,000억)  - 무상부지(외국인병원부지)를 유상부지로 전환하여 매각 시도  - 신대지구내에 외국인 전용 부지가 사라져 개발 목적을 상살한 점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공보행통로”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인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분양한 점(사유재산 침해)  -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차장을 세차장으로 허용한 점

   

●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는 준공 6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신대배후단지 조성계획변경(10차) 신청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제출했고 지난 7월 5일 고시되었음. 이는 그동안의 신대특위 행정사무조사 과정의 지적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 특히 이번 10차 계획 변경의 주 된 내용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반면 코스트코의 건축 인허가를 용이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경된 점은 경자청장(이희봉)이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또 2단계 준공 과정은 순천시가 합동검사 결과를 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요구했으나 철저히 무시했고, 순천시가 인수했을 경우 신대 주민들의 민원과 막대한 하자 보수 비용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사를 위한 준공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임.

● 더불어 10차 계획 변경 과정에서 순천에코밸리(주)가 자사인 중흥의 이익을 위해 순천시나 신대특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점, 경자청의 무소불위 일방통행식 행정행위, 순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임.

● 신대특위는 이번 10차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과정은 순천시가 신대지구를 인수 한 이후 집단민원 발생, 공공 시설물 하자보수 비용 증가 등 순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함.

● 이에 순천시가 안일한 행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공공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사 자격을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한 원인 제공자로써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10차 계획변경 승인 고시와 2단계 준공 고시에 대해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추가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순천시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순천에코밸리(주)와 경자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함. 그 중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 맺은 협약을 위반하고 유보지가 없어진 부분은 배임에 가까운 행위이며, 외국인 병원부지 역시 순천시 의견과 달리 유상으로 매각하려 한 점에 대해서도 순천에코밸리(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함 

● 신대특위는 이미 신대배후단지 개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상태이며 9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그 동안 견제 없이 추진된 광양만권경자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임.

● 신대특위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10차 계획 변경과 2단계 준공 과정이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의심을 지울 수 없음. 이에 사업기관의 깊은 관심을 촉구함.

 

신대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및 2단계 준공 과정

일시	발신처	수신처	내용	비고
6/4	경자청	순천시	⚫ 실시계획 변경 협의 요청	에코밸리 변경 신청서 첨부 문서 누락
6/5	순천시	허가민원과 여성가족과, 도시과, 건축과	⚫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따른 의견 회신 조회
6/5	순천시	경자청	⚫ 2단계(택지) 준공에 따른 합동검사 결과 알림
6/11	경자청	순천시	⚫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일부 준공을 위한 협의 요청
6/13	순천시	경자청	⚫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회신	‘의견 없음’ 의견 회신
6/25	순천시	경자청	⚫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일부준공에 따른 협의의견 제출
7/1	순천시	경자청	⚫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일부준공에 따른 협의의견 추가 제출
7/5	경자청		⚫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7/10	코스트코	경자청	⚫ 코스트코 건축심의 신청서 제출
7/12	경자청		⚫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2단계) 준공 고시
7/15	신대특별위원회  경자청 항의방문		⚫ 당초 계획대로라면 상업부지 쓸모없는 땅이라 건축주의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변경  ⚫ 1단계 준공(12년 6월) 이후 이례적 지구단위 계획 변경
7/17	순천시	경자청	⚫ 실시계획 변경 및 일부준공 승인에 따른 시정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