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목요일, 순천소형경전철을 추진헀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포스코와 약속이기때문에 안된다는 답변,
시민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그래도 안된다며 도저히 순천시 공무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사람들...
법적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위험금 보전은 왜 협약서에 언급했냐고 지적하니, 지금의 순천만 입장객이면 그 투자위험금 분담 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동문서답하는 사람들...
협약서의 일부 공개된 내용대로라면 순천만 진입이 소형경전철로만 되게되어 포스코에 독점적 경제이익을 안겨준 꼴이다는 지적에 그렇게 안하면 순천소형경전철을 순천만으로 가져올 수 없었다며, 남이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순천만으로 붙잡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사람들...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지균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자 아무말도 못하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며 하루 만에 말을 뒤바꾼 사람들...그리곤 슬쩍 정치적이라고 운을 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시민을 위한 시정을 맡길 수 있을까요?
어디선가 많아 봐온 모습입니다. 관료들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도 위반해가면서 무소불위의 모습으로 강행하는 순천소형경전철 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시민의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구를 위한 순천만입니까?
20여년 전 가마니에 철세들의 모이를 어깨에 들쳐메고 뻘밭을 거닐던 사람들의 노력,
순천시의 개발에 맞서 골재채취 반대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맞섰던 추억의 사람들...
그 때 지금 소형경전철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순천만 갈대제를 위해 전국의 생태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 작가들이 모여 시낭송 음악회를 했었고, 갈대제로 퍼져 어깨동무했던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순천만이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되자, 마치 순천만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보전하고 만들어진 것 처럼 앞장선 사람들...
순천만은 미래세대에게 잠시 빌려쓰는 자산으로, 순천만 입장을 포스코의 순천소형경전철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협약을 맺은 순천시 관계자 모두를 단 1%도 신뢰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위법적 사업 추진, 불평등 협약, 퍼주기 협약 나는 이 사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거짓으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고개숙여 순천시민에게 사과하고, 백지화를 위해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새벽 김석 올림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포스코와 약속이기때문에 안된다는 답변,
시민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그래도 안된다며 도저히 순천시 공무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사람들...
법적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위험금 보전은 왜 협약서에 언급했냐고 지적하니, 지금의 순천만 입장객이면 그 투자위험금 분담 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동문서답하는 사람들...
협약서의 일부 공개된 내용대로라면 순천만 진입이 소형경전철로만 되게되어 포스코에 독점적 경제이익을 안겨준 꼴이다는 지적에 그렇게 안하면 순천소형경전철을 순천만으로 가져올 수 없었다며, 남이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순천만으로 붙잡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사람들...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지균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자 아무말도 못하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며 하루 만에 말을 뒤바꾼 사람들...그리곤 슬쩍 정치적이라고 운을 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시민을 위한 시정을 맡길 수 있을까요?
어디선가 많아 봐온 모습입니다. 관료들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도 위반해가면서 무소불위의 모습으로 강행하는 순천소형경전철 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시민의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구를 위한 순천만입니까?
20여년 전 가마니에 철세들의 모이를 어깨에 들쳐메고 뻘밭을 거닐던 사람들의 노력,
순천시의 개발에 맞서 골재채취 반대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맞섰던 추억의 사람들...
그 때 지금 소형경전철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순천만 갈대제를 위해 전국의 생태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 작가들이 모여 시낭송 음악회를 했었고, 갈대제로 퍼져 어깨동무했던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순천만이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되자, 마치 순천만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보전하고 만들어진 것 처럼 앞장선 사람들...
순천만은 미래세대에게 잠시 빌려쓰는 자산으로, 순천만 입장을 포스코의 순천소형경전철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협약을 맺은 순천시 관계자 모두를 단 1%도 신뢰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위법적 사업 추진, 불평등 협약, 퍼주기 협약 나는 이 사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거짓으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고개숙여 순천시민에게 사과하고, 백지화를 위해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새벽 김석 올림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을 당시 추진한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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