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이라면 필독, 순천소형경전철 불평등 협약 내용 공개와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곡, 생목, 덕암, 연향동 순천시의원 김석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7만 순천시민 여러분은 순천소형경전철이 뭣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동안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람사르 협약에 가입된 순천만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순천만 지역에 화석연료 즉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억제하여 순천만의 친환경 이미지 극대화 시켜 순천만을 생태관광의 명소화를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은 순천시가 포스코 민간투자 6백10억을 이끌어낸
사업이라고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와 순천시 사이에 순천소형경전철 사업 실시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실시협약서를 자료 요구했고,
최근 시민단체들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원본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순천시는 협약의 원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얼마전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 비준 내용을 영문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한 못된 정부 관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줄기차게 자료요구하자, 저에게 소형경전철 사업 실시협약 주요내용이라는 문서를 하나 제공하였습니다.   협약서에 장도 없고, 조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과연 이 협약내용이 순천시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 맞는지,
당시 이 협약을 주도한 사람들이 순천시민이 맞기는 한 것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독소 조항, 법보다 우선하다고
명시된 협약내용, 투자위험분담금 내용, 순천소형경전철 요금 징수에 관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1. 소형경전철 사업 실시협약의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내용대로라면 순천만 접근 순천소형경전철로 단일화 되고,
즉 포스코에 순천만 접근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줘버린 것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수백만의 순천만 입장객이라는 소비자를 기업의 이윤에 노출되게 만들었고, 사업시행자가 즉 포스코가 수요창출과 수익 증가를 위한 일에 대해 순천시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더 기가막힙니다.  

(두번째)

이 협약은 새로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보호받게 되어있습니다.  

라고 법령이 개정되어도, 새로 법령이 제정되어도 그래서 발효한 후에도 재정적 조건을 유지하기로 협약해 버렸습니다.

우선 이 두가지를 보면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한 협약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세번째)

3. 투자위험분담금 제도의 문제점

지난 1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순천시 담당자는 이 투자위험분담금 제도가 연간 38억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이하가 되면 투자위험분담을 한다는 내용이고, 소형경전철 비용을 5천원으로 했을 때

하루 이용객 1800명, 년간 66만6천명이 소형경전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손실 비용을
순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20년 동안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가 조성되고 국제습지센터가 조성되었을 때 이 인원은 훨씬 웃돌 것이고, 이 계약내용은 순천시에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가지고 있답니다.

결국 순천만 진입의 독점권을 POSCO에 내주고도 손실이 생기면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입니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치에 밝지 못한 생각입니다.
포스코가 순천시의 이익을 따지겠습니까?
결국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순수한 우리 순천시 공무원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번째)

순천소형경전철 요금이 순천만 입장료에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결국 순천만 입장료에 순천소형경전철 운임이 포함되어
순천만의 출입은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순천소형경전철을 타야만 가능하게 만들고,
그래도 만약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순천시가 손실금액을 물어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순천소형경전철 추진에 관해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철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원본 협약서도 공개되고 있지 않고,
많은 언론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때에
상임위장의 협소한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가 되는 본회의장에서
열린 감사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정병휘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순천시는 순천시의회로 기부체납 안건을 조속히 상정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30년동안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운영한 뒤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순천시는 순천시의회로 기부체납과 관련된 안건을 순천시의회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협약서 원본을 공개하여,
순천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가 바로 투명행정의 시작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못된 것이 있거나, 오해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년전 순천시는 순천만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순천만은 순천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생태보전의 중요한 역사적 아이콘이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독점적 운영권을 POSCO에 보장한 내용입니다.

30년 동안 더 좋은 친환경 교통수단이 생길수도 있고,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보다도 우선한 불평등한 협약을 맺었고,
순천만 방문객을 기업의 이윤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20년전 가마니를 어깨에 매고 철새들의 모이를 주기 위해 뻘밭을 거닐던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순천시는 골재채취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일로 소송도 있었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천만은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들의 중요한 자산으로,

30년 뒤의 미래까지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순천시가 보내온 협약의 주요내용을 전면 공개하오니 시민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따져 읽고 바로 잡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시민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석 올림

순천소형경전철 포스코와 순천시 실시협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