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오늘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국정원 사태에 대해 순천시의회 시국선언을 24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밝히고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반 민주주의적 정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최소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모두함께 힘내고,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연대!!!!! 

아래는 채택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입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국가정보원 사태 진상규명 촉구 201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을 수행해야할 최고 정보기관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 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민을 기만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과 서슬 퍼런 유신독재 정권 항거, 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수많은 희생과 저항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는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비극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정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사건의 법적 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이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반 민주주의적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런 엄중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발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 평화 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국정원과 거대권력에게 가르치고 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순천시민들은 단 한 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순천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순천시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최대 특혜를 누린 사람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국가가 어려울 때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 놓은 것은 국민이다. 순천시의회는 깨어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순천시민과 함께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